박병원 경제수석 "4대강 수질개선뒤 대운하 하자 하면 말자고 못해"

2008. 12. 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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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병원 경제수석 관훈클럽 토론회서 밝혀

"안되는 기업은 정리…외환보유액 아껴야"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대운하 추진과 관련해 "현재 추진하고 있진 않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하자고 하면, 말자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 사업과 대운하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운하의 경우, 조직도 없앴고 현재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이 나름대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은, 경북 북부에서 소백산맥을 넘어가는 게 이뤄지면 대운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박 수석은 대운하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지난 8월 이후, 대운하를 입에 올려본 적이 없다"며 "수질개선 사업을 다 해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돈 얼마 안 들이고 연결하자'고 하면,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러나 이것만 해도 시간이 걸려 이 정부 임기를 넘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대통령이) '흑자도산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것을 뒤집어 보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기업은 포기하라'는 말씀"이라며 "(은행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기업은 정리하라는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채권단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도 "시장에 자금이 돌게 하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은 옥석을 가려줌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내년에 고용불안, 가계와 중소기업 부실 등을 우려하면서도 "경제성장률 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수석은 "정부의 4% 전망치는 재정·금융·감세 정책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정책적 노력이 착착 진행되면 4%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 외환 수급상황에 대해 "요즘은 외환시장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형편은 대규모 개입을 통해 시장 환율을 떨어뜨리거나 할 상황은 아니고, 그런 여력도 없다. (외환) 보유액을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자료에서 "외화 유동성 문제는 앞으로 수개월이 중요하다"며 "외국인 자금 유출은 금년 말까지 지속되겠지만 내년부터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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