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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질 개선사업 충분한 가치있다""은행건전성 악화대비 선제조치 준비중"(서울=연합뉴스) 정책팀 =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4대강 수질개선사업은 나름대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이 운하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경북 북부에서 소백산맥을 넘어가는게 되면 대운하가 되는 것"이라면서 "(수질개선) 사업을 다 해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연결하자고 하면 말자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혀 대운하 구상이 유효함을 시사했다.

박 수석은 이날 관훈클럽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수질개선사업은 어려운 지방 건설업계에 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나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 막상 결과를 보면 다들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운하의 경우 조직도 없앴고 현재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수질개선 사업을 다 해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돈 얼마 안들이고 연결하자고 하면,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러나 이것만 해도 시간이 걸려 이 정부 임기를 넘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현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충분한 유동성 공급, 구조조정 추진, 과감한 내수 진작,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의 BIS 비율과 관련, 박 수석은 "지금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은행 스스로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저축은행은 증자를 통해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하는 단계"라면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준비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 흑자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도산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면서 "이를 뒤집어 보면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되는 기업은 포기하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요즘 시장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형편은 대규모 개입을 통해 시장 환율을 떨어뜨리거나 할 상황은 아니고 그런 여력도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부총리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거시경제팀은 매주 화요일 모여 얘기하고 일단 정리해서 발표한다"면서 "컨트롤타워의 문제이나 지금 현재 서별관 회의 시스템보다 더 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이어 "토지 규제를 확 풀고, 지가가 안정되면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한 투자를 많이 일으킬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런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진행된다면 내년 성장률 4%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값 하락문제와 관련, "담보가치 문제는 외국이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한다"면서 "LTV, DTI 규제해서 평균 LTV가 49%로, 물론 값이 40% 이하로 떨어져서 부동산을 처분해도 대출 회수하기 어려운 정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은행에 아주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집값 안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분양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책으로 미분양을 잘 팔리게 만드는 방법은 솔직히 말해서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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