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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인하 등 부담완화 기조는 유지세대별 합산과세, 헌재 결정따라 인별 합산 전환(서울=연합뉴스) 성기홍 심인성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정치권와 여론의 반발을 고려,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그러나 '징벌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큰 틀의 기조는 유지하고, 주택 종부세율 인하, 60세 이상 1주택 보유 고령자 종부세액 감면 등의 조치는 정부안대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던 종부세 과표적용률(80%)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현행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를 인별 합산과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중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 개편 입법예고안 수정 방안에 대한 물밑 조율에 착수했고, 당 정책토론회(24일), 의원총회(25일) 등을 통해 수렴되는 당 의견을 바탕으로 주말께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부분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현행 과세기준을 유지하되 헌재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세대별 합산방식을 폐지하는 등 다른 요인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안을 그대로 갖고 가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대안을 검토중"이라며 정부 입법예고안 원안의 수정 불가피성을 거론하면서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을 그대로 두는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당의 고위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할 경우 정부 입법예고안중 다른 것은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뒤 "헌재 결정과 연관돼 있어 이번에 세대별 합산 과세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헌재 결정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의 다른 정책 관계자도 "종부세 과세기준은 현행대로 6억원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당내 토론을 거친 후 정부측과 협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현 정부 임기내 종부세를 폐지해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같은 중장기 플랜에 따라 종부세 제도를 급격하게 전환하기보다는 종부세 과세기준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개편을 확고히 추진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글자 하나하나를 못 고친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정부안 수정 검토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그러나 오전 고경 아카데미 초청특강에서 "종부세 세제 자체는 잘못됐고 앞으로 재산세와 통합해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서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종부세는 징벌적 성격의 부유세이지만 개정을 위해서는 정책적 판단 외에 정무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세대별 합산 폐지.인별 합산 적용' 문제와 관련, "우리는 세제 도입 때부터 인별 합산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며 "결혼하기 전에는 세금을 안 냈는데 결혼하니 세금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도출되더라도, 종부세 개편 문제 자체가 논란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종부세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는데다 `권고적 당론'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정세균 대표는 25일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담에서 종부세 완화 반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종부세 개편방안은 부자들에게 징수하는 세금을 대폭 깎는 대신 세수 감소를 서민들로부터 재산을 더 거둬 충당하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일방통행을 절대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많은 국민들이 정부 여당의 종부세 인하 방침을 접하고 `(대선에서) 잘못 판단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재원으로 써야겠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 여당의 종부세 인하 방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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