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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정재훈 기자]

[CBS정치부 정보보고]

▣ 국가정책조정회의 브리핑 : 제주 해군기지 민.군 복합항 건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작년에 최종 방침이 결정됐지요. 수요는 지난 '93년에 여기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수요가 판단됐고, 그동안에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여론조사도 했고, 또 후보지 마을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해군기지건설 예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강정마을이지요.

지금 제주 서귀포시의 강정마을로 작년 7월에 출원 결정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준비를 다 했었고, 작년 정기국회에 사업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사업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았었습니다. 그때 몇 가지 대안들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단순히 해군기지로만 쓰지 말고 지방에 건설하는 해군기지에는 대형 크루즈선박이 같이 기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앞으로 동북아의 크루즈관광 같은 것이 활성화될 테니까, 제주도에도 도움이 되고 시설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검토했고,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그러면 크루즈항을 같이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해봐라.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나온 것과 제주도와 협의해서 정부방침을 최종 정하고 예산은 집행을 해라' 하는 식으로 부대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국방부와 KDI를 통해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예비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여타 결과가 향후 30년간 해군기지로만 할 때보다도 크루즈항으로 겸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시설 투자비, 이것에 비해서 얻는 수익이 적게는 1.2배, 많게는 1.7배 정도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타당성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오늘 아침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서 기존의 해군기지건설계획을 단독 해군기지에서 크루즈선이 같이 지향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해 나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결정과 발표라는 것은 '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토록 한다' 이것이 오늘 주요 결정사항이고 발표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이미 정부가 의사결정을 한 사항입니다만 '제주해군기지는 왜 건설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남방해역이 굉장히 중요한 해상교통로입니다. 거기는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나라의 물동량만으로도 연간 수조 달러의 물동량이 오가는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역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지역에서의 영토 조건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해상교통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주남부지역에 해군기지가 전진기지로서 꼭 있어야겠다, 이런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한 것이고, 다행히 다른 환경문제 같은 것도 걱정했던 것 보다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박철곤입니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오늘 국가정책조정위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님 오셨습니다. 방위사업청 사업관리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해군 참모 차장님, 제주도 환경부지사님께서 제주도를 대표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 참석하신 분들이 소관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태평양시대에 있어서 해상에서의 영토주권을 확보하고 매우 중요한 해상교통로인 제주 남방해역을 안정적으로 관리 하기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를 차질없이 건설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주민의 바램과 지역주민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군 기지를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이 함께 기항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민군 복합기지로 건설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올해부터 부지 매입 그리고 보상등 본격적인 사업절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강정마을 주변지역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적극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방안을 오늘 아침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확정하였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태평양시대에 있어서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중요한 해상교통로인 제주 남방해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가안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정부는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제주 특별자치도와 제주도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군기지건설과정에서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 리항으로 건설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제주 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싸고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간의 논란이 거듭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군 복합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회는 민군복합항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조사를 전제로 예산집행을 승인해서 174억의 예산을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9월초까지 해군기지에 크루즈 선박공동활용방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그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크루즈 복합항건설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민군복합항 건설과 병행해서 지역형 발전적 측면에서 강정지역과 제주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대책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제주 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제주 종합발전계획을 작성중인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제주도가 건의하는 내용을 토대로 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아울러 복합항 추진방안과 지원사업을 조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 제주 특별자치도가 참여하는 중앙정부차원의 지원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지난해 국회가 요구한 부대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에 올해안에 부지매수등 사업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오늘 아침 조정회의에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국책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불필요한 사회갈등, 그리고 주민간의 불신과 반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협조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앞으로 민군복합항 건설에 더 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제주특별자체도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답변]

상당한 반대여론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 지금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주도와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사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결정과정에서 제주도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다수가 찬성을 했었고 또 후보지도 3개 마을을 대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화순, 위미, 강정, 이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강정마을이 여러 가지 요건도 좋으면서 또 주민들의 찬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매우 적극적인 찬성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결정을 했었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 도민 그리고 일부 단체들에서 이것을 민군이 같이 쓸 수 있는 크루저 복합항으로 하면 찬성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부로서도 기왕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건설하는 이런 항구가 제주도가 천해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 같이 쓸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이겠다. 다만 그렇게 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돈 드는 데 비해서 효과가 적다면 또 그것도 할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드리는 돈에 비해서 경제효과가 크다. 그리고 주민들의 바람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단순히 밀어붙이기 라고 하기에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또 찬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주도로서 또 특히 서귀포시 강정마을로서는 이런 계기가 마을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유치에 찬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사결정, 정책결정과정에 항상 이런 의견이 갈립니다만 정부가 볼 때는 다수의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또 국책사업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극복하면서 또 반대하는 분들은 충분히 설득을 하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찬성여론이 더 많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 드린 초점은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 설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 가장 좋은 설득방안은 제주해군기지건설이 국책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전체 국민의 이익뿐 아니고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때 가장 좋은 설득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주도가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 나감으로써 그 사업 하나하나가 제주도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져 나갔때 그것이 가장 큰 설득방안이 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별적인 설득도 계속 합니다. 해군건설사업단이 제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희망하는 사항을 받아서 넣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이 크루즈 복합항 건설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한테 관광개발에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제주도 그리고 전국민과 현지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이익이 되는 이런 사업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설득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나름대로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외국기관이라든가 민간기관이 타당성을 분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케이디아이가 이런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주관이나 사전에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케이디아이가 분석평가에 대해서 그것은 외국기관에 비해서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타당성이 낮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질문> 신뢰성 있는 조사가 있어야 타당성을 더 갖는 게 아닌가?

= 일리없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마는 아무리 세계적인 연구기관, 어떤 연구기관도 조사결과나 분석결과가 항상 반드시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치하는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질문> 그러니까 객관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 그래서 기왕이면 2개 기관이나 다른 데 같이 했어도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그것은 그럴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었겠다 싶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역시 권위있는 기관이니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가가 여러 군데다가 동시에 맡기는 예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맡기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또 다른 연구를 했죠?

= (제주도 환경부지사) 제가 제주 환경부지사로 가기 전에는 기획예산처에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하는 국장을 했었습니다. 예산관리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직접 관련은 되지 않지만 예비타당조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셨으니까 조금 제가 경험을 해서 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해군기지는. 그런데 국회에서 부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크루즈항부문만, 크루즈항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분만 한것 아닙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가 그렇습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부처에서 하지 않고 이것을 국방부에서 했다면 또는 국토해양부에서 했다면 하신 말씀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자체도 빗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은 글쎄요. 그것을 외국기관에 우리 국책사업을 일일이 다 검증한다면 문제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게 빗나갔는지 여부는 나중에 결과를 봐야 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기자님께서 왜 지역발전사업이 구체적으로 안나오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도입장에서 조금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도의회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및 연구용역이라는 부대조건을 충족이 되면 그때가서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이란 용역비를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끝난다음에 시작하자 해서 약간 시간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용역이 끝나야만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데 그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온다음에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새로 개발되는 관광항에다 군함은 잠수함이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 기본적으로 잠수함도 일부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우리 잠수함은 독일 하드배사 기술로 만든 대부분 디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주파수 교란 등 때문에 이런 우리 군함끼리말고 여기에 요트도 들어올 수 있고 크루즈도 들어온다면 부상하다가 부딪히는 사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정보유출이라든가 안보차단, 그다음에 이런 부분, 관광선과의 부딪혀서 안전사고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 두가지 질문이신것 같은데요. 안전사고부문, 정보유출부분인데 안전사고부문은 실제 잠수함이 항구에들어올 때는 물밑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항구 가까이 들어가면 상당히 여러 해저케이블이라든지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일반선박과 같이 수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크게 염려되지 않고요. 또한 크루즈선박이 들어온다면 크루즈선박과 군함이 가릴 수 있도록 통제를 합니다. 모든 선박이 들어올 때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런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고 두번째는 정보유출문제인데 잠수함 자체의 정보는 모양 그자체가 있고 없고 하는 부분은 요즘은 큰 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 잠수함 정보가 아니고요. 해군기지와 관광이 같이 되어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크루저에서 사진촬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구에 대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거지요.

= 기자분 잘아시겠지만 구글정보 보시지요. 인터넷? 거기 보면 세계 모든 군사기지에 있는 선박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사진을 찍게한다든지 이런 안내는 해야지요. 그렇지만 어느 항구에 어느 배가있다는 것자체에 대해서는 지금그것을 서로 보완해야 될정보라고 되는 것에 대해서 가치가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기우같고 그함정이 어떠한 성능을 소프트웨어부문에서 가지느냐이런 부분이 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최근의 안보입니다.

크루즈항은 보충으로 설명드리면 해군기지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아니고 해군지기 건설된것의 한쪽에 크루즈선박이 저반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한쪽에 터미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반하고 승객들은 바로 터미널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될것입니다. 승객들이 전부 해군기지내를 돌아다닌다거나 해군기지를 전부 볼 수 있도록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아까말씀드렸지만 사진촬영 같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텐데, 그정도가 지금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그정도는, 옛날같은 경우는 큰정보고 옛날에는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들이 어디어디군사기지가 있다, 어디군사시설이 있다 그것만 탐지해서 계산했지

<질문> 제가 우려하는 정보유출은요. 사진촬영만 하는 게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여간첩사건처럼 젊은 장교가 여자에게 몸놀림을 당해서 모든 정보가 넘어간사례가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항의 관광객들이 같이 섞여버리면 그만큼 군사적으로 노출될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열려하는 것입니다.

= 예,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그렇지요.

<질문>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말씀드린 거고요. 구글을 못봤냐고 답변하시면 여간첩은 못잡았냐고 말씀드릴 수 밖에없는 거잖아요

= 그런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예산의 534억이 더들어가지 않습니까? 추가예산이 더들어가는데요. 1.2배에서 1.7배라는데 534억에 대한 추가비용이라는 편익이 1.2배에서 1.7배인지 궁금하고요. 또하나는 지난번 방사청의 예산집행이 잘못돼서 전차부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차를 못사서 부대원은 출발했지만 전차가 없는 사례가있었습니다.

= 그사항은 이사항과 별개사항이지만

<질문> 별개사항인데 지금 더군다나 방사청이 국방부 안으로 개편돼서 복속되는 시점에 이런 추가예산 같은 부분도 잘못 집행되면 예를 들어서 미항도 안되고 군항도 안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냐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아까 말씀하신 편익의 사항은 추가사항까지 포함해서 개선했고요 그리고 아까말씀하신 추가예산 534억에 대해서는 지금저희가 자체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몽땅 다 전체종합발전계획이 포함될 것이냐 아니면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저희 국방부 전력투자로 할 것이냐 문제는 어느 항목별로 사업의 성격으로 다시 검토할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전액이 다 나왔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 국방부의 전력투자로 할것이냐 아니면 이 성격상 이것은 지자체라든지 국가다른 예산으로 할것이냐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지금 아직 독도문제도 확실하게 매듭이 안지어져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일반정보들도 변화가 되어서,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독도문제가 시도때도 없이 자주나옵니다. 물론는 우리 영토에다가 우리가 만들고 싶어서 군기지를 건설하고 해군기지를 건설하는데 또 이런 걸 트집잡아서 일본에서 어떤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이상한 소리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참모총장 현재 저희들이 제주기지 한다는 부분은 2002년부터 사실 언론에도 많이 공포가 되어서 일본에서도 충분히, 또 중국에서도 충분히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기지가 하나 생긴다고 해서 일본의 무력 증강이나 동북아의 무력 갈등으로 이렇게까지는 확대되지 않습니다. 현재 다 노출되어 있는 정보내용입니다.

<질문> 관광** 하나의 ***저희들이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 사실 관광미항과 군항을 하는 사례는 극히 찾아보기 힘든데 이제 보시면 이런 부분도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부산항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항에 저희 작전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큰 항구 옆에는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사기지에 크루즈 선박이 들어오는 데는 긴급피난이라든지 이럴 때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하는 경우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 보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많은 고민도 하고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괌이라든지 시드니, 하와이도 크게 보면 하와이항이지만 그 안에 또 구분하는 거죠. 군항기지가 있고 민항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크게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세계 최초가 맞습니까?

= 최초라고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일반 군항에도 일반 선박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다 그 선박을 위해서 안 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별도의 같이 시설는 하는 부분은 처음이고 유사한 사례들은, 유사한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례는 없지만 유사한 이런 항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 하여튼 이게 지역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익차원에서 보면 정말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가지고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floy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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