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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설.저축은행 상황주시..세계가 조세경쟁"

(천안=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29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9월 금융위기설'과 `10월 외환위기설'에 대해 "그다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충남 천안 소재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연찬회 특강을 통해 "외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두 가지 점에서 그다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기 외채가 늘어난 상당 부분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은행의 채무"라면서 "또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선물환 매도.매수가 활발해 미래 수익에 기반한 일시적 차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지방건설사 사정이 썩 좋지 않고, 저축은행의 상황이 악화돼 정부는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하면 오퍼레이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당정이 추진중인 감세 정책과 관련, "부자를 위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지만 최근 3년 사이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낮췄다"면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이른바 조세 경쟁 때문"이라고 불가피성을 밝혔다.

그는 "세계가 좁아지고 있어서 우리끼리 법인세를 낮추느냐 안 낮추느냐를 논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면서 "중국도 약 8%포인트 낮췄다"고 지적했다.

또 "직접세를 낮추면 당장 가진 사람, 부자, 고소득층에 도움되지만 간접세를 낮추면 저소득층에 더 도움이 된다"면서 "감세라는 것이 가진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진자와 안 가진 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엷어졌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박 수석은 이번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를 ▲경제살리기▲생활공간 ▲미래준비 ▲선진화 입법 등 4가지 부문 360여개라면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부수법, 법인세법, 소비세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의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수도권-비수도권 발전 문제와 관련, "중국보다 규모도 작고 인구도 작은 나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은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면서 "양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인수위에서는 192개 국정과제를 마련했는데 너무 많고, 과제간에 높낮이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100개 정도로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9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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