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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집행 정치적 판단 배제..인적.물적피해 철저 배상

민생침해사범 특단 대책 모색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정윤섭 기자 = 정부는 최근 촛불집회를 비롯한 각종 시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의 권위 상실과 허점 노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대대적인 보완에 나설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또 고유가 등 국내외적 요인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폭력과 절도, 불법 고리대금 등 민생 침해사범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종 시위에서 도로 점거는 물론 쇠파이프 등을 동원한 폭력시위가 난무하고 있는 데도 공권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은 데다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까지 횡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공권력 집행에서 과거식의 정치적 판단을 일체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불법.폭력 시위 연행자 등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 대신 정치적 잣대를 들이댔던 `법적용의 애매모호성'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적법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여론에 밀려 사후 책임을 묻는 모순된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불법.폭력 시위 과정에서 빚어지는 기물 파손과 전경들의 부상 등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철저히 배상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 저지선(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대와 경찰에 대해 쇠파이프 등을 동원, 치고 빠지기식 폭력 시위를 주도하는 불법 시위대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들의 체포와 채증을 위해 사복체포조(속칭 `백골단')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폭력 시위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에서 공권력을 무차별 동원했던 것과는 달리 적법한 공권력의 적법한 법집행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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