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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친일청산 반대론자 독립기념관장 앉혀

인권대사는 "인혁당 무죄 재고를" 주장

균형발전위원장, 수도이전 반대 전력도

정부가 독립기념관장, 인권대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국가 중요 직책에 과거 경력으로 볼 때 적절치 않은 인물들을 잇따라 임명해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독립유공자유족회는 24일 취임한 김주현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독립기념관은 과거 일제의 침략에 맞서 민족 정기를 지킨 분들의 성지인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에 반대한 인물이 관장에 임명됐다"고 비난했다. 김 관장은 2004년 행정자치부 차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심사 소위원회에 정부 대표로 나와 "법안 반대" 의견을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앞서 이 단체와 광복회 등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김 관장이 포함되자 청와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김삼열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장은 "독립기념관 이사회에서 김 관장 임명에 반대했지만, 지원자 12명 가운데 청와대에 추천된 3명에 김 관장이 포함됐다"며 "청와대에 2차례에 걸쳐 임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으나 묵묵부답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주현 관장은 "2004년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특별법 심사 소위에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며, 법안을 신중하게 살피지 못하고 처신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또 "선친(김상환 선생)이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주도하다 옥고를 치른 유공자"라며 "후손으로서 반민족적 친일행위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대외직명 인권대사에 지명된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변인이던 지난해 2월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대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당시 제 교수는 "사건 관련자에게 사형 선고한 다음날 형을 집행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실체가 있었으므로 조작사건, 정치공작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해당자 모두에 대한 무죄선고는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임명된 최상철씨도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해 신행정수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끌어냈다. 그는 2006년 9월부터는 경기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수도권규제 완화를 줄곧 주장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과 어긋나는 행보를 보여왔다. 안정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의장(공주대 교수)은 "최근 정부의 인사정책과 촛불집회에 대한 대응을 보면 나라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정부는 부적절한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송인걸, 이재명 길윤형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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