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김동수 차관보는 "5000억 손실"… 본말 전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연일 경제위기를 앞세우며 '촛불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일 보도된 영국 BBC 방송 및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촛불시위가 계속되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소가 생길 것"이라며 "외국 정부와의 협상은 물론 한국 경제와 대외 이미지, 외국 투자자의 인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촛불시위가 계속되면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촛불시위가 두 달 넘게 장기화하면서 경제·사회적 손실이 500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최근 시위가 과격·폭력화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와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고, 일부에서는 국가신인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촛불책임론'은 그러나 고유가와 원자재값 폭등 등 대외적 변수와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경제위기의 책임을 촛불 탓으로 돌리고, 촛불민심을 압박하는 데 경제위기론을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특히 정부가 쇠고기 협상과 이후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촛불민심의 요구를 외면함으로써 지속적인 시민저항을 자초해 놓고 촛불집회 때문에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나아가 이런 이명박 정부의 인식과 진단이 오히려 시장과 외국투자자들에게 '나쁜 신호'가 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현 경제위기의 원인은 고유가, 해외 금융시장 경색, 달러화 약세, 원자재난 등 외부요인과 환율정책으로 잘 드러난, 성장과 안정으로 오락가락한 이명박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이라며 "이미 작년부터 경제위기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손놓고 있거나 엉뚱하게 대처했다가 지금 와서 촛불집회를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는 "외국투자자나 기업, 시장은 쇠고기 파문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 대응을 보며 국정운영·국민통합 능력에 의구심을 갖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확인했을 것"이라며 "이런 것이야말로 기업 투자를 꺼리게 하고,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촛불책임론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반대 세력을 누르기 위해 써먹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국민적 저항이 권위주의 시대에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각성을 이끌어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재영·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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