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국민담화 뭘 담나

2008. 5. 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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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파동 사과뜻 담고 野압박.달래기 병행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22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조기비준과 쇠고기 파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한미FTA 조기비준 협의를 위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20일 청와대 단독회동이 성과없이 끝난 직후에 내놓는 대국민 담화인데다 쇠고기 파문에 대한 사과의 뜻도 담을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함께 발언 수위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한미FTA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17대 국회 임기내 비준안 처리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7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끝이 나는데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력 반대로 조기비준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마지막 보루인 국민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며 `실낱같은' 희망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물론 요지부동인 야당에 대해서도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겠지만 이는 `협력'보다는 `압박'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간 지금과 같은 글로벌경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개방과 다자간 무역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며, 그 핵심이 바로 한미FTA라는 점을 역설해 왔다.

또 국제사회의 유일한 `슈퍼파워'인 미국과의 동맹을 한층 견고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한미FTA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손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그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을 뒤흔든 `광우병 괴담'이 왜곡된 정보와 이를 악용하려는 일부 세력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적지 않지만 정부의 미흡한 대국민 설명 등 `소통부재'가 사태를 악화시킨 점이 큰 만큼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지 않겠느냐는 것.

이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정부와 국민 사이의 정보단절로 인한 소통부재 현상을 자인하고 개선의 뜻을 비쳐왔다.

이 대통령의 사과 내지 유감표명 배경에는 쇠고기 파동이 더 이상 한미FTA 비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현실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파동과 한미FTA가 사실상 별개 사안임에도 불구, 야당이 정략적으로 두 사안을 연계시키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사과입장을 취해 그 연결고리를 차단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선 `야당 달래기'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손 대표가 회동에서 요구한 대국민사과를 이 대통령이 전격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손 대표와 야당의 입지를 넓혀 줘 한미FTA 처리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려는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 대통령은 두 핵심 사안 이외에 경제살리기와 국민화합.통합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당부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 경제위기와 고유가 등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한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이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접고 상생.대화의 정치를 해 나가자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살리기와 선진일류국가 건설 과제 모두 국민화합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당부의 말도 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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