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7월 답방..한미관계 급진전될 듯

2008. 4. 2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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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황정욱 심인성 이승관 기자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월 한국을 방문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 대통령의 방미에 이은 답방 형식이다. 부시 대통령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을 찾게 된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간 탐색전의 성격이 강했다면 부시 대통령의 답방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21세기 전략적 미래 동맹 구축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만큼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양 정상은 관계 장관들에게 전통적 우호관계를 뛰어넘는 전략적 동맹관계로의 발전 방안을 준비토록 지시해 놓고 있다. 부시 대통령 답방 때는 이를 기초로 한미관계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결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채택하지 못한 합의문이나 공동선언문이 부시 대통령 답방 때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전략적 동맹관계의 세부 내용이 주로 담길 것이라는 게 양국의 공통된 견해다.

전략 동맹의 개념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적용될 경우 한미 양국은 전분야에 걸쳐 최고 수준의 결속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가 가능해진다.

당장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부터 `윈-윈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성립된다. 또 북핵사태 공조는 물론 주한미군 3천500명 추가감축 중단,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국(FMS) 지위 격상, 한국의 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한미 청소년 교류 네트워크 구축,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대테러 국제연대, 평화유지군(PKO) 활동,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환경, 재난구조, 초국가적 범죄 및 전염병 퇴치,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방면에서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이란 3원칙을 제시했다. 가치 공유, 신뢰 구축, 그리고 이를 기반한 공동 액션인데, 부시 대통령의 답방은 이를 가시화 하는 첫 행보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회담 뒤 언론 회동에서 "부시 대통령 내외가 금년 여름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부시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했다"면서 "양국 간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미래비전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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