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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후불제 검토 시사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날로 치솟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이 원체 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전국 대학총장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토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적극 나서겠다. 학교측에서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가 좀 더 노력하면 등록금을 부담하기 힘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나 (학자금) 대여 등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장학금을 적극 지원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육받을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교육 분야에서도 복지적 개혁을 추진해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등록금 후불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학교측에서도 협조해 주면 등록금이 좀 올라도 학생들이 안심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등록금 후불제 검토를 본격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으나 청와대는 "현재로선 후불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맞춤형 장학제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교육정책과 관련,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교육하면 입시가 교육의 전체인 것처럼 인식돼 왔다"면서 "학부모들이 여전히 교육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새로운 제도로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드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걱정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 총장님들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학 총장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 입시쯤 되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입시 때 논술고사, 수능시험, 내신성적 이런 것을 많이 참고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다. 성적이 좀 나쁘더라도 재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뽑으면 과외를 덜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고 발굴해 내는 것은 총장들이 책임지고 할 일"이라면서 "선진일류 국가를 만드는 것도 결국 인재양성에 있는데 인재양성의 책임은 대학이 져야 하며, 그런 관점에서 대학의 자율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학 스스로 다양한 차별화를 꾀하고 변화해야 한다. 변화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길이 없다"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려 하며, 모든 면에서 자율적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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