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질서 제대로 지키면 GDP 1% 올라가"
- "경제위기 강조하는 건 공무원 긴장시키기 위해서"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 살리는 것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다"면서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GDP 1%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1% 올리려면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와 비교해보면 법과 질서 지키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최근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제 위기'를 자주 거론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 의혹과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나도 공무원들을 긴장시키기 위해 위기 온다고 하고 있다"며 경제 위기론을 설파하는 의도를 직접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이런 경제적 위기를 국민들이 모두 의식하고 있다.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한다)"며 국민 불안이 확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검찰권에 대해 권력이 개입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새로운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뒤 "빠른 변화 속에서 검찰도 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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