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임 총리는 책임 총리..총리권한 최대한 보장"

윤태형 기자 2016. 11. 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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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일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신임 총리는 책임 총리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우선 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요직을 역임해 '중립 책임총리'의 성격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국내각 성격의 책임총리제"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이 이번 총리 후보자 지명에 반발할 경우 박 대통령의 '책임총리제' 시도는 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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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권력분점 의지 확고..분담여부 주목 靑 "사실상 거국내각"..야당 수용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김병준 현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발표했다. (뉴스1 DB) 2016.11.2/뉴스1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청와대는 2일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신임 총리는 책임 총리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도 김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른 참모는 "총리권한이 최대한 보장되는 책임총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 총리 후보자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지명했다. 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우선 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요직을 역임해 '중립 책임총리'의 성격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자 또한 "정부 공백이 걱정이다"고 언급,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 국정참여의 뜻을 비춘 바 있다.

책임총리제는 총리에게 헌법상에 부여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각료해임권 등을 제대로 부여하고 내치(內治)에 대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로, 국무총리의 권한이 강화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김병준 '책임총리'의 성공여부는 박 대통령과의 국정 분담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총리 임명과 함께 임종룡 경제부총리를 동시에 임명해 경제위기 극복과 국정 분담의 의지를 보였다. 김병준 총리는 외교·안보 부문을 제외한 부문을 챙기고, 관련 부처 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어디까지 '내려놓기'를 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책임총리제는 맞는 것 같다"면서도 "박 대통령과 총리 후보자 간에 (역할 을) 어떻게 나눴는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책임총리제 성패를 가를 또 하나의 변수는 야당의 수용·협조 여부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국내각 성격의 책임총리제"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이 이번 총리 후보자 지명에 반발할 경우 박 대통령의 '책임총리제' 시도는 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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