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오바마, 최대 500만명 구제…공화 "제왕적 대통령처럼 행동"

오바마케어·키스톤법안 등 여야 대치전선 산적…정국경색 장기화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끝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밀어붙였다.

'11·4 중간선거' 참패 이후 '마이웨이'냐 '타협'이냐는 양 극단의 갈림길에서 결국 정면 돌파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 정국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민개혁 이외에도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등 여야 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는 이슈가 산적해 있어 양측간 충돌은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 전역에 생중계된 특별연설을 통해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불법 체류자 1천130만 명 가운데 거주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미성년자 등이 구제 대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행정명령의 불가피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공화당의 각종 비판에는 단호한 어조로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무너졌고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이민 시스템이 잘 작동하게 하려는 내 권한에 의문을 품거나 의회가 실패했던 일을 하고자 하는 내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원들이 있다면 내 대답은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그러면 내 행정명령은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주도의 미 의회가 그동안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할 수 없이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전 민주, 공화 양당 대통령들이 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자신의 이번 조치가 절대 위법하지 않다는 점도 역설했다. 공화당 소속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불법이민자 구제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불법이민자 사면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살게 하는 지금의 무너진 이민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진짜 사면"이라고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기조는 비록 중간선거 참패로 입지가 크게 좁아졌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핵심 어젠다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공화당에 한번 밀릴 경우 레임덕(권력누수)이 가속화되면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어떤 일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선 장기적으로 2016년 대선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구제를 받게 되는 불법 이민자들은 차기 대선에서 확실한 민주당 표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공화당 입장에선 결사저지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적극적으로 옹호했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월권을 하고 있다", "미국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력히 히 반발했다.

공화당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과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기세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짤막한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무너진 이민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의회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왕이나 제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마치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하원의 마이클 매콜(공화·텍사스) 국토안보위원장과 보브 굿라테(공화·버지니아) 법사위원장은 전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일방적인 행정명령은 미국인과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공화당은 현재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 기관의 예산을 차단하는 부칙이 담긴 예산안을 논의하되 민주당이 반대하면 셧다운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 의회가 앞서 지난 9월 통과시킨 2015년 회계연도 임시예산안(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은 다음 달 12일이 시한으로, 그전까지 임시예산안을 연장하거나 정식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공화당은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명령 권한 남용 관련 소송 절차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의 차기 잠룡 중 한 명인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을 권력 남용으로 제소할 수 있게 하원이 그의 불법 행위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정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함에 따라 앞으로 미 정치권은 당분간 극한대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공화당의 대응 여하에 따라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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