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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감사원 국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내용 첫 공개

오후5시 중대본 방문전까지 조처내용 안나와청와대, 감사원에 A4 두장짜리 짧은 보고서만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 '서면·유선 보고' 내용 일부가 처음 공개되면서, 당시 우왕좌왕했던 청와대 초기대응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다수 승객들이 실종되거나 선체에 갇혀 있을 '가능성'을 보고받았음에도 2시간가량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10시52분께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세월호 옆 해상에) 떠 가지고 구조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승객들이) 거의 다 배에 (남아)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실은 곧바로 박 대통령에게 "미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했다. 대통령 보고 시각은 "(오전) 10시52분과 11시30분 사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 자료는 감사원이 청와대로부터 받은 '확인서'와 그 내용을 토대로 감사원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경위서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서면·유선 보고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동선이나 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미구조 인원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을 보고받은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 청와대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계속 서면·유선 보고만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미구조 인원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라는 문안이, 당시 지배적이었던 '전원 구조' 상황을 전제로 한 상투적인 첨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일 행적과 관련해 감사원에 A4 용지 2장 분량의 짧은 보고서만 보냈을 뿐이어서, 감사원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뚜렷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청와대와 감사원은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감사원에 제출한 청와대 보고 내용을 보면, 당일 오후 1시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해경청 상황실로부터 "총 구조자 수가 370명(희생자 2명 포함)"이라는 보고를 받고, 박 대통령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잘못된 내용이었다. 이어 오후 2시30분께 해경청 상황실은 구조자 수가 "166명(희생자 2명 포함)"이라고 제대로 된 정정보고를 했고, 국가안보실은 경위 파악 뒤 2시50분께 박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했다.

그러나 이후 2시간20여분 뒤인 오후 5시15분 박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할 당시, 박 대통령은 "학생들이 (빨간색)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기 힘이 드느냐?"고 질문한 바 있다. 사고 당일, 오전 10시31분 세월호는 완전히 전복됐고, 오전 11시18분께 사실상 침몰했고, 이런 내용은 이미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전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때였다.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은 박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하기 전에 다시 한번 "구조되지 못한 승객들 대부분이 배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청와대 보고서는 전한다. 이 의원은 "오후 5시15분 (대통령이) 중대본에 방문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며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의 답변을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청와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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