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국민담화 앞두고 대대적 公개혁 예고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예고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학술원 개원 6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과감히 혁신과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을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면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면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에 충실하고 각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공직사회의 문제점들을 '고질적 집단주의', '관피아', '철밥통' 등의 표현으로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관료사회의 적폐(積弊)를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만큼 대국민 담화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담화 내용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와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조율됐으며 현재 문구를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대국민 담화에는 크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 △새로운 국가재난안전 시스템 구상 △공공부문 개혁과 공직사회 혁신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 및 공직사회 혁신 방안으로는 공무원 임용 방식 개선에서부터 공직자들의 유관기관 취업 제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전망이다.
피용익 (yonik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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