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를 두고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는 일이 벌어져 유감"이라며 "재발 시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공직자 모두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는 등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공분을 산 데 대해 직접 경고한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재발 시 문책'이라며 교체를 거부함에 따라 성난 민심을 외면했다는 불통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회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의 입장을 강변한다면 국민의 마음에 더 상처를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태의 원인에 대해 "3년 전에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더 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대응이 고객중심의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회사 이익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식별에 있어 외국은 운전면허번호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나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한번 유출되면 2, 3차 피해가 있다"며 "외국 사례를 참고해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아울러 모든 금융사 대상 개인정보 유출 조사, 피해발생 시 카드사 전액 보상, 책임소재 파악 후 엄중 문책 등을 지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에 대해선 "AI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축사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라며 "살처분 보상금 신속 지급, 재산세 감면·유예 등 피해농가 지원에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