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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4만달러 시대 토대구축이 기본 취지"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통령 주재는 고강도 추진 의지 밝힌 것"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현 정부 임기 말까지 책임지고 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의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이 끝난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개년 계획은 임기 내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임기를 벗어나고, '4'는 어감이 좋지 않아 3개년 계획으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계획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 달 초 예정된 기재부 업무보고 때 세부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은 "내용을 보면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라며 "이런 내용들을 더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 형태로 담아내는 것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투자계획, 즉 정부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었다면 이번 3개년 계획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서 "계획이 실현되는 경우 임기 내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 같다"며 "그것을 토대로 비록 임기 내에 국민소득 4만달러는 이루지 못하지만 4만달러 시대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놓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던 회의체인데 대통령이 주재해 '덩어리 규제'를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규제개혁이 화두인데 강도가 작년보다는 훨씬 세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총량제' 도입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을 통해 규제가 늘어나게 되면 해당 분야에서 다른 규제를 없애야 하는 부담을 해당 부처가 지게 되는 것으로 국회를 통한 이른바 '청부입법'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총량제 도입이라는 것은 규제를 늘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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