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005~2006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집권하면 중단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가 중단됐다고 거듭 지적하며 집권 후 재추진할 뜻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2005년 11월8일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현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공무원 수가 증가한 데 대해 '작은 정부'와 민영화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철도 분야에서 운영과 시설 분리 절차를 밟고 후속 조치는 없었던 데 대해 박 대통령은 '민영화 백지화'로 규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2006년 12월에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단된 공기업 민영화도 필요한 건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큰 시장은 민간에 자유를 가능한 한 많이 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민간 자본을 배제한 별도의 철도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민영화의 수순으로 보는 여론이 우세하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과거 몇 차례 발언을 보면 뼛속까지 민영화론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는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민영화 소신을 가진 대통령의 말은 노조도, 국민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라도 민영화를 막는 장치를 갖추자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정부와 철도노조는 합의를 통해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비춰볼 때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박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에 대한 소신을 국민에게 솔직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철도 민영화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부터 추진됐다고 주장하지만 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보면 참여정부가 민영화 정책을 폐기한 것이 사실이고 참여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걸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