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출연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GM회장과의 대화에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박 대통령의 방미 중 경제외교 성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현재 윤창중 전 대변인 경질 사태로 현재 정치권이 떠들썩합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도 묻히고 있는 양상인데요. 홍 소장께선 박 대통령의 방미 경제적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방미 경제성과 중 단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GM의 80억 투자를 재확인 한 것인데요. GM 회장은 투자 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내걸었습니다. 재계와 노동계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통상임금의 정확한 정의, 무엇인가요?

<질문 3> 박 대통령이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노동계는 "이미 법원 통해 판가름 난 것인데 대통령이 좌지우지 할 문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질문 4> 통상임금이 확대 될 경우 기업에 38조원에 달하는 추가 임금을 떠안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일자리 창출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은데요?

<질문 5>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거론한 것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계의 요구 수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외치지만 결국 이것을 대기업 밀어주기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6> 미국 GM사의 댄 애커슨 회장은 80억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만약 통상임금 문제가 재계가 유리한 방향으로 풀리게 되면 GM쪽에서는 80억 투자 자체도 큰 손해가 없는 것 아닌가요?

<질문 7> 사실 통상임금이 논란이 된 것은 애초에 기존 임금체계 자체가 기형적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현재 기본급 비중 너무 낮은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질문 8> 통상임금 문제는 국회차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규정 같은 것을 좀 명확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 완화 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 있을까요?

<질문 9>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판결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있어 기업들이 불리한 상황인데요. 사법부의 판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없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싸이와 개콘을 예로 들며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창조 경제'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대체 창조 경제의 개념, 무엇인가요?

<질문 11> 그런 이론대로라면, 창조 경제는 개인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민간의 주도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요. 정부 주도로 이뤄진다면 그것이 바로 '창조 경제'일지 의문이 듭니다만?

<질문 12>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1조 5000억원 창조경제 프로젝트 투자 방침을 밝혔죠. 삼성은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설립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의 '창조경제' 뒷받침,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나요?

<질문 13>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물론, 기초부터 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당장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박근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지금까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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