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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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후폭풍이 책임론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일단 "협정 자체에 문제가 없는 만큼 문책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 대한 설명 절차를 거쳐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재추진해야 할 청와대 입장에서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문책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다. 민주당은 2일 국회 개원 후 관련 상임위에서 이번 협정 체결의 경위와 책임론을 따지고 협정 철회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협정 체결의 당위성과 별도로 '밀실 추진' 논란에 대한 문책 여부와 수위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책론에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문책=이명박 대통령의 과오 인정'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이 협정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으면 모르겠으나 협정 체결 후 공개하기로 한·일 양국이 합의해 비공개로 진행하다가 세계일보 단독 보도로 일이 꼬인 것"이라며 "절차상 나이스(훌륭)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크지만 협정 자체에 문제가 없어 문책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조기 진화하지 않으면 현재 제기되는 책임론의 화살이 직접 이 대통령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관 회의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 비공개 상정돼 전격 심의·통과되는 '비밀 작전'을 이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받았다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몰랐다고 하면 '외교 쿠데타'에 해당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알았다고 해도 문제이고, 몰랐다고 해도 걱정"이라고 답답함을 나타냈다.

여권에서는 '외교적 망신'이라는 비난을 살 정도의 파장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는 모양새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수준에서 봉합하려 하면 임기 말 공직사회의 정권 이반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의 평소 지론이 한·일 동맹이었다"며 "청와대가 주도해 이번 일을 추진했는데 국방부에서 업무를 넘겨받은 외교부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당은 김황식 총리 해임과 국방·외교통상부 장관 책임론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에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청중·남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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