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속히 결단하자" FTA 강행처리 수순 착수

김익태|진상현 기자 2011. 11. 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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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단독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1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속히 결단해 하루 빨리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처리 절차와 시기를 못 박진 않았지만, "강행처리로 당론이 모아질 경우 정당하게 표결절차에 참여 하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인내심을 갖고 민주당의 변화를 기다려보자"는 협상파 의원들의 의견도 나왔지만, 방점은 '조속한 처리'에 찍혔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한·미 FTA 처리와 관련 "결단을 내릴 때 주저하게 되면 대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고사가 있다. 이제는 국회법과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 우리가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강행처리를 주저하고 있는 협상파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홍 대표는 "폭력으로 저지하겠다는 민주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위협도 이제는 돌파를 해야 한다"며 "의원 전원이 토론에 임해 밤을 새더라도 이 문제를 결론을 내자. 이제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거듭 강행처리 시점이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민주당과 협상을 주도했던 황우여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고뇌와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한발 물러섰고,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역시 "단독처리라는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다만 "마지막 결단의 순간까지는 대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환 심재철 의원 등도 의총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외통위에서 우선 조속히 처리하자"고 가세했고, 권택기 유기준 의원 등은 "국회법대로 표결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협상파인 김세연 정태근 주광덕 현기환 등은 "민주당에서도 협상파가 세를 얻어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변화를 기다리며 시간을 좀 더 갖고 협상을 계속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이처럼 한미 FTA 처리 시기와 방법, 절차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지만, "비준안 처리를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고, 당론을 모은 뒤 조속히 결단해 처리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비준안은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단독처리 시점은 일단 오는 24일 본회의가 꼽힌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내 외통위에서 비준안 처리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외통위 처리 과정에 야당과의 몸싸움 우려가 있지만, 박희태 국회의장이 외통위를 거치지 않은 본회의 직권상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5일 외통위에서 협상파인 김세연 의원과 수도권 의원인 차명진 의원을 빼고 강경파인 이윤성, 안상수 의원을 복귀시켰다.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12월2일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준안 강행처리로 정국이 급랭하면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는 탓이다. 야당과의 협상 연장으로 단독처리 명분을 더 쌓을 수 있고, 협상파의 표결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 및 필리핀 방문 길에 앞서 가진 수석비서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한·미 FTA 처리 지연에 대해 심정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는 한·미 FTA가 살길"이라며 "FTA가 빨리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비준이 안 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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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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