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일자리 '만들기' 문재인 일자리 '나누기' 방점

한국일보

10일 TV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방안을 놓고 정책 차별화를 시도했다.

두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접근 방식에서부터 인식 차를 보였다. 먼저 박 후보는 자신의 정책을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지금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 질은 끌어'올'리는 '늘지오' 정책"이라면서 벤처창업 활성화와 대학 내 창업 적극 지원 등 일자리 만들기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문 후보는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라면서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생겨나던 시대는 지났다"고 일자리 나누기에 무게를 뒀다. 문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70만개 창출과 공공 서비스 부문 채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40만개 창출 등을 약속했다.

두 후보는 비정규직 대책도 경쟁적으로 소개했다. 박 후보는 "근로자 대표나 노조가 (차별을 받은 비정규직) 당사자를 대신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대표시정 제도와 회사가 이 같은 차별을 반복할 경우 손해액의 열 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하는 동시에 정년을 연장해 고용을 안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비정규직 절반 감축 공약에 대해 "비정규직의 절반은 300만명"이라면서 "이 경우 비용 부담이 늘어난 기업이 오히려 신규 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겠다는 건 박 후보도 공약했다"며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라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법인세 혜택 등을 주면 이를 유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국회에 계류된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의 호봉제 예산 900억원과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내하도급법안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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