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임대업자 다주택 허용ㆍ전세대출 규제완화ㆍ건설업 구조조정 시사

정치권 내곡동 수사 비판에 "그게 바로 정치"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요구와 관련, "DTI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매일경제신문을 비롯한 내외신들과 한 공동인터뷰에서 "DTI 없애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거처럼 주택시장에서 투기가 활기를 띠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새로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에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주택 건설업자가 인구당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과잉이다"라면서 "새로운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에 맞춰 건설업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한해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내 정부의 대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러 주택을 갖도록 하는 것은 조금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전세 살려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지방에 근무하면서 서울에 집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조금 완화시켜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부지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정치권에서 "미흡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그게 바로 (기성)정치"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지 않다"면서 "나는 기성 정치인과 똑같이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북한이 체제가 바뀌었으니까 개혁ㆍ개방을 할 좋은 기회로 본다"면서 "북한에 대해 나는 선의를 갖고 있다. 개혁ㆍ개방하면 신속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면서 "일본은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말 한마디로 1냥도 갚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와 관련해선 "위안부 문제와 FTA(자유무역협정)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비관세 장벽이 강하면서 동시에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FTA를 하려면 상대 국가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생 발전과 관련, "내가 공존하자는 것은 나눠서 공존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눠서 공존하다 보면 전체를 퇴보시킨다. 전체가 함께 발전해 나가면서 공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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