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일자리·교육·복지` 잡는 쪽이 대선 승리與野 이념싸움 멈추고 국가 전략 고민해야

◆매경인터뷰◆'정책이나 인물은 보이지 않고 흑색 비방만 난무했다' 지난 11일 끝난 19대 총선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느낌이다. 매일경제는 새롭게 19대 국회에 입성할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젊은 정치인을 물색했다. 그 결과, 이번 총선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그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아 지난해 1월 도지사에서 물러나 중국 베이징 칭화대학에서 유학중이다. 책 출간을 위해 잠시 귀국한 이 전 지사를 지난 13일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만났다.

그는 국가 발전모델부터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중국 체류중 "대한민국은 국가의 발전전략이 뭔가?, 해양국가가 아니면 대륙국가인가?,미국-유럽모델인 지 아니면 싱가포르처럼 갈 것인 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몇몇 사람이 던진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러시아가 세력을 더 확대하면 과연 한국이 독립국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과연 한국은 어떤 외교전략을 펼칠 계획인가?"라는 질문을 들었을 땐 식은땀이 났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패배한 요인을 꼽는다면.

▶우선 한미FTA 폐기 주장으로 중도층을 잃었다. 지식인과 중산층 표를 잃었다. 두번째는 강정마을 사건으로 집권세력이 되는데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여기에 북한 로켓 발사로 안보 불안까지 겹치면서 수권정당으로서의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세번째는 김용민 후보가 조기 사퇴하지 않아서 기독교를 자극했고 부활절까지 맞물렸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연대 대한 평가는.

▶야권연대는 민주당에게 득이 되기도 했지만 손실도 가져왔다. 이번에는 선거연대만 해야 했고 정책연대는 합의가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에서 했어야 했다. 그런데 한미FTA 등 양당의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정책연대를 했다.

- 해군기지 건설로 논란을 빚은 강정마을 문제에 대한 생각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해양분야에 강한 나라가 강대국이 됐다. 제주도는 정말 요충지다. 다만 국민투표를 좀 정직하게 하지 못한게 문제였다. (경주에 들어설) 방사성 폐기물 장소 유치 때도 보면 처음에는 실패했다가 인센티브 3000억원을 주는 시스템을 법으로 만들어 극복했듯이 해군기지도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의 한미FTA에 대한 국민 반응을 평가한다면.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FTA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주장이 통한 것이 아니다. 말을 바꾼 신뢰의 문제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반미(反美)로 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정치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진보나 보수 이전에 국가가 우선이다. 당은 유한하나 국가는 영원하다. 제발 여당과 야당은 그만좀 싸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는 공허한데 정책은 현실문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혹시 제안할 정책이 있다면.

▶나는 민주당이 사는 길은 '3당 노선'이란 농담을 던진다. 3당은 식당-서당-경로당이다. 식당은 일자리이며 서당은 교육, 경로당은 복지과 관련돼 있다. 이 3당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이나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식이 고령화된 부모 대신 내주는 수도료, 전기세, 전화비, 의료보험료 등은 소득공제를 해줘야 한다. 이는 세대간 갈등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한국정치에 대한 평가는 ▶너무 낡은 레짐(Regime)을 갖고 있다. 축구경기에서 골대가 2개, 공이 1개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축구장에 골대도 많고 공도 많다. 진보는 진보의 골대에 공을 집어넣고 만세를 부른다. 보수는 보수의 골대에 공을 차넣고 환호한다.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 있어서는 곤란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정권을 잡은 쪽이 100% 권력을 독점해선 곤란하다. 여당과 야당이 7 대 3 정도로 권력을 나누는게 필요하다. 장관은 한 상임위에서 3선 이상한 정치인중에서 맡도록 관례화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야당 정치인중에서도 장관을 할 수 있다. 나는 집에서 여러 신문을 구독하는데 한번은 초등학생인 아들이 "아빠, 한국은 나라가 2개"라고 말했다.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이 보도하는 것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가 없다.

-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는 ▶공존의 룰을 만드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집단 지도체제인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가치가 있고, 존재한 모든 것은 교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러시아나 유럽 등지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당 관료, 혁명군 출신들은 군부에서 활동하는 식으로 권력을 나눈다.

-지금의 소선거구에 대한 생각은.

▶소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약수터와 상가집을 쫓아 다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다. 국가나 정책을 생각할 틈이 없다. 중대선거구가 맞다고 본다. 상원과 하원과 같은 양원제를 만들어서 상원을 원로들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 상원 2명, 서울에 상원 몇명을 배분하는 식이다. 그래야만 국가 전체를 생각해 비전이나 정책을 생각하게 된다.

-또 다른 정치분야를 개선할 대목은.

▶고위 공직자 청문회 방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장관 후보자들을 불러내 망신을 주는 형식의 청문회는 곤란하다. 여야를 포함해 국회와 총리실에서 사전에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일반에게 공개되는 청문회는 정책에 관한 질문만을 해야 한다.

-여야 갈등에 대한 생각은.

▶날치기를 없애려면 노동쟁의 조정제도처럼 일정기간 제 3자가 개입해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남미에서 석유사업 국유화를 놓고 무려 100일간이나 여야가 회의를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감사 제도 개선방안은.

▶감사직렬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지금은 서울시 감사를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어떻게 서울시장이 임명한 감사가 제대로 서울시를 감시할 수 있겠는가? 나는 모든 공공기관의 감사는 감사원 직속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관장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

-여당에서는 올 연말 대선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굳어지는 느낌이다. 야당은.

▶야당은 4륜구동 체제로 가야 한다. 대선까지 시간이 너무 없는 만큼 4륜(문재인, 손학규, 안철수, 김두관)이 딱 한번 경선을 치르는 것이 좋다. 모바일경선은 문제가 있는 만큼 연령, 성별, 지역인구 비율 등의 가중치를 감안한 기준에 따라 경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주자에게 바라는 점은.

▶대선 출마자는 반드시 출사표를 쓰도록 해야 한다. 2000년전 제갈공명 시절에도 출사표를 썼는데 요즘은 왜 안쓰나? 왜 자신이 대선에 나서려고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이끄려는 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경제.외교.남북문제 등 최소 10가지 정책에 대해서 말이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에 대한 생각은.

▶안 교수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현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물론 안 교수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이미지의 대선주자는 나올 수 있지만 야권이 안철수 교수와 단일화 하는게 좋다.

-문재인 고문이나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문 고문은 반듯한 사람이다. 박 위원장은 이공계 출신이라는 장점이 있다. 문과는 학설1, 학설2 등이 있는데 수학에서는 답이 하나 뿐이며 박 위원장은 그런 방식으로 사고를 한다. 손학규 민주당 고문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를 무난하게 잘 끌고 갈 것으로 본다.

-혹시 또 다른 대권주자가 있다면.

▶본인이 정치하러 나서지는 않겠지만 나는 박병엽 팬택 부회장도 충분히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한다. 대선 후보 조건을 갖췄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지방대를 나와서 벤처기업을 큰 기업으로 키웠으며 좌절을 딛고 재기에 성공했다.

-올해 대선 이슈라면.

▶누가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늘릴 것인가가 이슈가 될 것이다. 한국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공장을 들여오려는 일본기업이 하나의 기회다. 일본 기업들이 (지진으로) 한국으로 이전할 생각이 많다고 들었다. 과거 마산수출자유지역 있었는데 부산 인근에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만들고 페덱스나 DHL 등 유치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고 들어오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 영남권 공항도 수지를 맞출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된다.

-복지에 대한 생각은.

▶복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문제는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은 사적인 복지이며 사회안정망인 셈이다. 미국에서는 직장에서 쫓겨나서 돈이 떨어지면 노숙자가 되기 십상이지만 한국은 가족과 친인척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IMF 경제위기 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좋은 동양적 가치가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부모에게 보내는 생활비나 전기요금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으로 건너가서 한 일은.

▶중국을 움직이는 지도자 30여 명은 두 달에 한 번씩 한 곳에 모여서 집체학습을 한다. 그동안 모두 68회 학습을 했다.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빙해 민주주의, 경제발전, 인구정책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들은 후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해당 주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방향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는 대국굴기를 쓴 저자를 포함해 이 집체학습에 강연한 21명의 강사를 모두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내용을 담은 책이 오는 6월 한국에서 출판된다.

-책 제목은 정했나.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가제는 '4번째 사과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이다. 첫번째 사과는 신의 시대였던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사과, 두번째는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을 이끈 뉴튼의 사과, 세번째는 IT와 새로운 지적혁명을 이끈 애플의 사과였다. 과연 '네번째 사과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이다.

-중국 정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중국은 집단지도체제다. 중국지도자들은 공존하는 능력이 있다. 내부적으로 치열한 권력투쟁을 벌이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는 서로 배려하고 공존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북한에 대한 생각은.

▶작년에 베트남에 가서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을 3박4일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김 전 회장은 전세계를 돌아다녀본 사람이다. 그는 남북문제를 해결 못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북문제를 풀면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베트남이나 독일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 우리도 대륙국가가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북한은.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을 돈으로 환산하면 6000조원이다. 우리나라 예산규모를 300조원이라고 잡으면 무려 20조원에 해당된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486에 대한 생각은.

▶세대 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대리석이 만들어진 과정에 비유된다. 석회석이 고열.고압의 변성과정를 거치면서 성분은 같지만 성질이 다른 대리석이 된다. 김대중.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시기에 8.15 광복을 맞았고 6.25를 겪으면서 단단해졌다고 본다. 386세대(지금은 486)도 대학 다닐 때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학생운동을 했다. 2017년이 되면 이들이 대선에 도전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면 ▶전남 고흥 출신의 송영길 인천 시장이 있고 부산 출신의 김영춘이 있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있다. 시장이나 도지사 등을 거치면서 능력이 검증된 이들이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이다. 이들은 한국이 통일로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모을 것으로 보며 강력한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본다. 나는 이들에게 얘기했다. 대통령이 될 준비를 하라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절제하고 공부하고 스스로 훈련한다.

-친노 386 출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데.

▶같은 세대라고 모두 친노 386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친노 386은 안희정 지사, 박범계 의원 당선자, 전해철, 박남춘 정도인데 이들은 안정감있게 처신할 것이다. 386세대도 나뉜다.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은 같으나 계속 민주화 운동을 국회에 곧바로 입성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나나 안 지사처럼 국회 등 제도권에 있다가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도 있다.

- 왜 386세대가 포진한 지난번 열린우리당이 실패했는가.

▶사실은 386세대가 386세대를 외면했다. 386세대는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386정치인들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다. 그러나 이들이 정치지도자가 되었을 때 보육.교육.집값 등 민생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386세대가 등을 돌렸다.

-향후 계획은.

▶내가 중국에서 만난 모 인사는 지경학(지리학+경제학)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학을 잘 활용하는 얘기다. 나는 5월에 러시아로 건너가서 2달간 체류할 생각이다.

-러시아의 중요성은.

▶푸틴 정부는 극동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오는 9월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총회 개최지를 블라디보스톡으로 잡은 것은 상징적이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을 통한 한국으로의 물류 루트가 개척되면 선박을 활용한 것에 비해 소요날짜가 5일 가량 절약되고 물류비도 절감된다. 과거 노태우 정부시절 러시아에 차관을 제공했는데 받을 돈이 약 15억불가량 된다. 나는 이걸 조차지로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러시아 가스전도 관심꺼리다.

▶그렇다. 이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는 북한을 거쳐 남한에 도착했을 때를 기준으로 러시아측에 돈을 지불하면 된다. 북한도 이 가스전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얻어야 하는 만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 앞으로 사면받으면 정치를 재개할 생각인가.

▶그동안 정치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정치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집사람과 인생에 대해 고민했는데 60세 언저리에 은퇴후 학교 선생님을 할 생각이다.

- 또 다른 계획은.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를 기준으로 23개국의 사례를 모으고 있다. 한국판 대국굴기인 셈이다. 한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한 책을 펴내고 싶다.

■ He is… '리버럴리스트(자유주의자)' 이광재 전 지사의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한번이라도 이 전 지사를 만나본 사람이라면 이 별명에 동의할 것이다. 386 출신 정치인에 대해서는 진보적이고 급진적이란 선입견이 있기 마련인데 그에게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 그렇다고 상당수 중진 정치인들의 가진 권위적인 인상도 풍기지 않는다. 생각의 폭이 넓고 유연하고 실용적이며 합리적이다. 이 전 지사에게는 '친노 386'이란 수식어가 항상 따라 붙는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이다. 노무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시작해 대통령 만들기에 기여했으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를 거쳐 두번의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가 이계진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큰 차이로 뒤지다가 막판에 역전했다. 그러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도지사 취임 7개월만에 지사직을 잃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그 후 중국 유학길에 올랐다. 이 전 지사의 정치에 대한 정의는 간단 명료하다. 서비스업이면서 유통업인 만큼 국민에게 있는 에너지를 잘 유통시켜 사회가 진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965년 강원 평창 △원주고.연세대 법학과 △노무현 의원 보좌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대위 기획팀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17, 18대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대담 = 김정욱 정치부장 / 정리 = 김대영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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