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아침신문솎아보기] 정부의 대중국 '적극외교'는 MB정부의 '자업자득'?

[미디어오늘 허완 기자]

검찰이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박은정 부천지청 검사의 사표를 2일 반려했다. 3일자 신문들은 검찰과 법원에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가 경찰이 '나꼼수'의 출연진 주진우 < 시사IN >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구인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박 검사의 진술을 받아낸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북송에 반대하며 중국 대사관 앞에서 11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쓰러져 병원에 후송됐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이 소식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2일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중국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13억 밀반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총선까지 중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정치 검찰'을 성토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에 맞선 여당 의원들의 설전이 오갔다.

다음은 3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 이 대통령 "탈북자 문제 협력을" / 중 외교부장 "난민화 원치 않아" >국민일보 < "탈북자 문제 적극 협력해 달라" / MB, 중 외교부장에 강력 요구 >동아일보 < 모두가 입다문 '기소청탁' / '불편한 진실'을 듣고 싶다 >서울신문 < 아직도 절망 / 그속의 희망 >세계일보 < 귀막고 눈감은 '인권소국' 중국 >조선일보 < 40kg 그녀가 세상을 움직였다 >중앙일보 < 노정연씨 수사 총선까지 중단 >한겨레 <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컴퓨터 청와대 행정관이 부숴라 지시" >한국일보 < 약사법 처리 또 무산 >

박은정 검사 사표 '궁금증' 증폭…"진상 공개하라"

검찰이 박은정 검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자 신문들은 '의문만 증폭되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에 조속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박 검사는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고, 이를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꼼수'에서 지목된 인물이다. 박 검사는 방송을 통해 실명이 공개된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다가 2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박 검사는 일단 7일까지 휴가를 내기로 하고 귀가했다.

한국일보는 4면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박 검사가 기소 청탁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 안팎에서 시선이 집중되자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참고인 신분이지만 현직 검사로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지 않아 신문들은 답답해하는 모양새다. 한국일보는 "검찰은 그러나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해 주지 않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6면에서 △왜 사표를 냈나 △김 판사와 박 검사, 통화했나 △나꼼수는 어떻게 알았을까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궁금증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검찰과 법원이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열쇠를 쥐고 있는 박 검사와 김 부장판사에게 확인하면 바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도 사설에서 "기소권 거래 의혹은 판검사의 직업윤리는 물론 법원·검찰의 신뢰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김 판사와 박 검사가 진상을 자진 공개하지 않는다면 법원과 검찰이 각각 김 판사와 박 검사를 조사해 결과를 내놓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주진우 기자 체포하려 했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는 1면에서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구인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주진우 기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주 기자가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하려고 했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스크린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검찰의 이런 설명은 그동안 경찰이 '우리는 주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을 시도한 적도 없고,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같은 기사에서 "(검찰이) 박 검사로부터 '김재호 판사가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검사는 김 판사의 '의견표명'을 '기소청탁'으로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애매하게 진술을 했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검찰은 박 검사가 기소청탁 사실을 시인한 녹취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파악했다고 한겨레는 덧붙였다.

탈북자 북송 반대 중국 '압박'한 정부, '적극외교'?

탈북자 북송에 반대하며 서울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11일째 단식농성을 이어오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2일 '탈북자 북송 중지 촉구 문화제' 도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후송됐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 40kg 그녀가 세상을 움직였다 > 에서 "박 의원의 단식 이전까지만 해도 탈북자 문제는 몇몇 탈북 단체들의 관심 사항이었다"며 "박 의원의 단식을 이것을 바꿔 놓았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조선은 3면에서도 스타 연예인과 고등학생 등도 '탈북자 구하기'에 나섰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우 차인표 신애라 심혜진, 가수 윤복희 노사연 김범수 아이비, 개그맨 이성미 박미선 송은이 씨 등 인기 연예인 30여명은 오는 4일 중국 내 탈북자 북송 반대를 호소하는 콘서트를 열 계획이다. 조선은 "이번 행사는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국내 연예인은 물론 아시아 유럽 미국의 연예인들과도 연대해 국제적인 콘서트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콘서트 준비를 주도하고 있는 차인표 씨는 "우리는 좌우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탈북자들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방한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을 2일 예방한 자리에서 "탈북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 부장은 "한국 측의 관심을 중요시할 것이고 이번 예방 내용을 후진타오 주석에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오는 26일 열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관련 소식을 전하며 < MB, 중 외교부장에 강력 요구 > 라는 제목을 뽑았지만, 동아일보는 3면에서 "(지난달)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았던 것에 비해서는 톤을 완화했다"고 보도했다. "김 장관이 이미 강하게 얘기한 만큼 이 대통령은 다소 부드럽게 중국 측에 권고한 셈"이라는 것이다.

앞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양 부장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자가 강제로 송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부장은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양 부장은 김 장관의 집요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진전시킬 만한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동아는 중국 관영 CCTV는 1일 밤 "한국이 미국과 공동으로 탈북자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동기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내보냈다며 "중국 내부의 분위기도 여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국은 '탈북자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담이 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한편 이 신문은 "한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중국 내 탈북자의 신병 처리를 전면에 놓고 공식적으로 회담한 것은 수교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이 대통령과 김 장관의 발언 수위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대중국 '압박'을 보도한 가운데,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탈북자들을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 것이라는 점에서 걱정스럽다"며 정부의 대중국 '압박'을 에둘러 비판했다. 한겨레는 "북의 붕괴와 그로 인한 대량난민 사태를 우려하는 중국은 북의 붕괴와 흡수통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민관의 탈북자 대책을 경계하며 '조용한 외교'때와 같은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신문은 "탈북자 문제 해결의 원칙과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기존 원칙을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원칙을 세우지도 않은 모호한 상태에서 탈북자들을 무조건 송환해선 안 된다는 주장들에 떠밀려 가면 문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탈북자들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노정연 수사' 총선까지 중단?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의 2009년 '13억 밀반출 의혹' 사건과 관련, 대검 중수부(부장 최재경)가 4·11 총선까지 수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최근 한상대 검찰총장 등 수뇌부 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신문에 "이번 사안은 바둑에서 얘기하는 '봉수(封手·대국 도중 휴식을 취할 경우 다음에 둘 수를 상대방이 못 보도록 기보에 적어 따로 보관하는 것)'와 같은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목소리가 많아 쿨다운(Cool Down)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총선 이후 수사 재개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일보는 "검찰이 수사를 당분간 중단키로 한 것은 조사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와 야당에서 정치적 공정성 논란을 제기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근 정연 씨의 외화밀반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외제차 딜러와 최초 폭로자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지만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또 정연씨에게 "100만 달러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시민권자 경연희(43) 씨가 귀국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 씨가 미국으로 밀반출한 13억원이 노정연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달 25일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일 현안보고 자리는 '정치 검찰'의 성토장이 됐다. 경향신문의 3면 보도를 보면,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야당에서 대통령 아들 문제를 언급하려니까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 딸 문제를 들고 나와서 '물타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도 "2년 이상 지난 사건을 지금 이때 꺼내들어 보수단체의 고발 후 중수부에 배당하는 것은 야당을 압박하고 검찰의 힘을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히려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역공을 가했다. 이두아 의원은 "보수단체가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한 것"이라며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말라는 압박이 오히려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말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 수사가) 노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관련이 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