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러 왔다 '소통' 외면한 교과부 장관
[ 뉴스1 제공](광주=뉴스1)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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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헌곤 광주인권회의 대표가 21일 김영진 교과부 학부모지원과장(사진 오른쪽)에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관한 광주지역시민단체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News1 김태성 기자 |
23일 오후 1시 광주 북구 누문동 교보생명 호남본부 강당.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해 학부모,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이 열리고 있었다.
이 장관은 이날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라는 주제로 한 학부모 교실에서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같은 시각 교보생명 호남본부 정문 앞에서는 교과부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광주인권회의,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광주ㆍ경기ㆍ서울지역 인권ㆍ교육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학생의 두발ㆍ복장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 규칙에 포함시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소지품 검사와 전자기기 사용 등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다"며 "이번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이며, 학생인권문제를 진보교육정책에 몽니를 거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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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단체가교보생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News1 김태성 기자 |
이어 두발, 복장,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 등을 학교 규칙에 담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학부모교실이 열리는 교보생명 강당으로 이동, 이 장관에게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 관한 광주지역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었다.
교보생명 정문 앞에 인권단체 회원 30여 명이 이 장관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장관은 방송 녹화 등을 이유로 학부모 교실이 끝나기도 전에교보생명 건물을 빠져나가 전달식은 불발에 그쳤다.
이들은 두발ㆍ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 따라 법으로 개정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즉시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한 의견서를 교과부 장관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교과부 측에 전했지만, 이 장관은 황급히 차에 올랐고 대신 교과부 학부모지원과장에게 전달됐다.
의견서를 전달받은 김영진 교과부 학부모지원과장은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광주지역 시민단체의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보생명 호남본부 밖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지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교과부 장관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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