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뉴스>

<앵커>

국방부가 '나는 꼼수다'를 비롯한 일부 인터넷 방송이 정부를 비방한다면서 군 간부들의 스마트폰에서 앱을 삭제하도록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진보진영은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한 군부대에서 장병들에게 정부 비방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하면서 시작된 앱 삭제 논란.

국방부가 이에 대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각 군 별로 하사관 이상 간부들에게 군 통수권자나 정부를 비방하는 앱, 그리고 친북 성향 앱들의 문제점을 교육한 뒤, 자진 삭제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나꼼수'와 '스마트 촛불' 등을 정부 비방 앱으로, 또, '애국전선', '김정일 퍼즐' 등을 친북 앱으로 분류해 삭제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어제(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체제를 부정하고 군 통수권자를 비방하는 앱은 군의 정신 전력을 좀 먹는다"며 이번 조치가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군의 이런 조치가 개인의 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 : 헌법을 지켜야할 군인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저버리는 행태 입니다.]

또, 군대에서의 자진 삭제가 정말 '자진 삭제'이겠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주 범·김종우)김태훈 onewa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