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반말·폭력 금지, 공공장소 금연, 피감기관과의 골프 금지 등의 조항을 담은 '대국민 약속'을 검토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비대위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국유 철도와 비행기·선박의 무료 이용 혜택을 포기하고 ▲항공기 이코노미석에 탑승하며 ▲가족 및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하지 않고 ▲보좌진의 잘못에는 연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대국민 약속을 하고, 이를 3차례 이상 어길 시엔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의 쇄신안으로 제시된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 공전 또는 의원 구속 시 세비 반납' 등에 이은 기득권 포기 선언의 일환이다.

그러나 당내에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정상화 등 시스템 개선 노력 없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선언만 해서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윤리위 차원의 징계조차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이 '반말·폭력 금지'를 선언한다고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윤리위에 상정된 2010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한 징계안을 야당과의 합의로 무더기 철회한 바 있다.

의정활동, 기득권 포기와 무관한 '에티켓' 차원의 문제인 공공장소 금연을 놓고 국회의원들이 대국민 약속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의원의 비행기·철도 무료 이용 혜택 포기와 관련해선 "국유 항공사와 철도가 없어 사실상 무료 혜택이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원희룡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국민 약속'에 정작 중요한 것이 빠졌고, 비본질적이거나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도 있다"며 "미국 공화당이 '미국과의 계약'이라는 정치개혁·국회 운영 관련 개혁을 약속했던 것처럼 본질적이고, 말만 있고 실천은 없었던 문제들에 대해 위반 시 즉시 의원직 사퇴를 약속해야 의미와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초선의원은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사소한 부분을 거론하면서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비대위의 쇄신안에 대한 신뢰나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나기자 han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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