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교체시 정치검찰 청산·문책"

이광빈 2011. 12. 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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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야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7일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면 명실상부한 정권교체이기 때문에 정치검찰에 대한 확실한 청산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김인회 인하대 교수와 함께 쓴 '검찰을 생각한다'의 북콘서트인 '더(The) 위대한 검찰'를 열고 "참여정부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국민의 정부를 계승한 상황이어서 인사를 통한 정치검찰 청산과 개혁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이사장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견제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이 같은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두 번 받게 되는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 대화'를 한 이유에 대해 "평검사들의 정의감과 기개를 너무 기대한 가운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 검찰 개혁의 모멘텀을 얻으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대화해보니 수준이 기대와 달랐고 도저히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나서지 않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통한 검찰 견제와 잘못을 저지른 검찰 처벌을 위한 하나의 장치로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강금실 전 장관 콘셉트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데 임기 5년 내내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반농담조로 "(사회자인) 조국 교수는 어떠느냐"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콘서트에 참석한 한명숙 총리는 "제가 별명이 '무죄녀'가 됐다. 한명숙 앞에 '전문 피고인'이라고 (수식어가) 붙는다"고 말해 폭소를 유발한 뒤 "고통스러웠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저며왔는데 세월이 지나니 그것을 뛰어넘어 검찰이 불쌍해지더라"고 말했다.

그는 측근인 황창하 전 국무총리실 정무수석이 집필한 책인 '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을 소개하면서 "제가 몸으로 쓰고 황 수석이 글로 쓴 글"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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