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쿠키 정치]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독소 조항을 지적하며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2일 "판사가 자기 주관에 대해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럴 거면 변호사를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법사위 소속 다른 한나라당 의원 또한 "판사면 판결이나 열심히 하면 된다. 국제 조약 전문가가 아니지 않나"라며 "월권이다"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도 "본연의 업무는 재판 업무지,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 법원까지 동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에서 "누구보다 균형감각을 갖춰야 할 현직 판사가 한미 FTA 반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불평등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솔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제안에 동의한 판사의 수가 현재까지 116명"이라며 "이렇게 빨리 많은 판사들이 공감해 주실 줄은 정말 몰랐다. 너무 감동스럽고 가슴이 벅차다. 그리고 용기가 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오늘 5시가 지나면 내 제안에 동의한 판사들의 이름을 정리해 청원문을 작성하도록 하겠다"며 "대법원에 연락해 대법원장님을 만나뵐 수 있는 일정이 마련되는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1일 한미 FTA 재협상 제안 글에 대해 "오늘 (오후)5시까지만 게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100명을 넘었기 때문에 게시할 이유가 없어졌고 계속 게시하다가는 댓글을 달아주는 판사들의 숫자만 헤아리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법부가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그는 1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한미 FTA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자신의 글에 동의를 하는 판사 100여명이 있으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 내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청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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