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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 이후 서울시를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포함할 지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한나라당은 야권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겨냥한 정치공방에 집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매년 진행했던 서울시 감사를 이번에 배제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라며 맞서고 있다.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최구식,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7일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이에 따라 간사협의 결과에 맞춰 국감일정을 채택하려던 계획도 일단 무산됐다.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국토해양위원회의 의무 피감대상이 아니지만 국토위는 관례적으로 서울시를 국감 대상에 포함해 주택ㆍ건설ㆍ교통 정책을 감사했다.한나라당은 시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아래 특히 야권의 주민투표 및 무상급식 등에 대한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맞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를 국감기관에 포함시켜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 전ㆍ월세 대책, 보금자리주택의 제도적 미비점, 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의 환경파괴 문제 등을 집중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광근 국토해양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 국감을 진행해왔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인 상황이다보니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간사 협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국감 일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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