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의원 입국 저지' 검토'귀 틀어막은' 日의원 4명

신보영기자 입력 2011. 7. 26. 11:51 수정 2011. 7. 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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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방문 강행 뜻.. 日정치권선 안전 등 우려 만류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면서 8월1일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야당인 자민당 의원 4명은 여전히 울릉도 방문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일본 내에서도 한일관계 및 신변안전 문제 등을 들어 방한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한국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면 제소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가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방한을 추진 중인 일본 자민당 의원들에게 안전문제 등이 우려된다면서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들로부터 아직 철회 의사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본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도 "한국이 다양한 채널로 자민당 의원들의 한국 방문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의원들이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한을 추진 중인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영토특위)' 소속 중의원·참의원 4명은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여서 협상 여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토특위 위원장 대리인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중의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전멸한 이오지마 전투를 지휘한 구리바야시 다다미치(栗林忠道) 육군대장의 외손자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은 자위대, 히라사와 가쓰에이(平澤勝榮) 중의원은 경찰 간부 출신으로 상당히 보수적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일단 이들 방한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 등은 입법·행정부 분리에 따라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치권이 이들의 방한을 적극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독도 등 영토문제를 적극 제기하려는 일본내 움직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이 이번 일본 의원 4명을 입국금지하면 민간단체가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내에서 일본이 힘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독도 문제도 이 같은 흐름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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