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 < 편집자말 >

"6월 국회는 민생으로 시작해 민생으로 끝나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진보 가치 속에서 이명박의 민생재앙을 수습할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값등록금, 전월세 상한제, 부자감세 철회, 민생 추경편성을 완수해야 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유독 '민생'을 강조했다. 권력형 민생파괴, 민생재앙, 민생경제, 민생진보를 포함, 무려 13번이나 민생을 언급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손학규표 민생진보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태도로 읽힌다.

실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관련된 현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6월 임시국회에 내거는 4대 민생과제는 ▲ 감세철회를 위한 세법 개정 ▲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 반값등록금 실현 ▲ 저축은행비리 국정조사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뜨겁게 달궈지는 이슈는 단연 반값등록금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집권 4년 차가 되도록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반값등록금 실현과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집회를 열다 대학생 70여 명이 연행된 것도 이 점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적 여론도 한몫하고 있다. YTN과 < 중앙일보 > , EAI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값등록금 추진에 찬성하는 의견이 무려 78%나 된다.

박영선 의장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짝퉁이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5개 등록금 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략적 포인트를 잘 잡은 셈이다.

그는 "대학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40~50대 학부모들의 문제이자 사회문제"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5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등록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연말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하면서 뺐던 예산을 다시 복원하자는 의미도 크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관련 법안은 ▲ 등록금 인상률을 5개년간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 ▲ 군복무기간 중 이자를 공제하고 대학원생까지 학자금을 빌려주는 '취업후학자금 상환특별법' ▲ 국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에서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를 23%로 확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교육세 폐지를 연기하고 5조 원 규모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교육발전기금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영선 의장은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아예 '짝퉁'으로 규정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 관련 지원정책에서 B학점 미만 대학생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둔 것에 격분하는 눈치다. 한나라당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소득하위 50% 이하의 구간별로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되, 이중 B학점 미만의 대학생은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교협은 반값등록금에 반대... 한나라당은 좌충우돌

이 가운데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30일 '반값등록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김영길 대교협 회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등록금을 완화하면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은 이해하지만 등록금을 줄이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학의 질이 저하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9일 대학생들과 등록금 간담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만 여당이기 때문에 한마디를 하면 그것은 하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성적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등록금을 지원하면서 엄격한 성적 기준을 두는 것에 반대한다"며 "반값등록금에 대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던 한나라당이 4.27 재보선에서 패배한 뒤 갑자기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혼선에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반값등록금 수혜 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한정한다는 김성식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의 사견일 뿐'이라고 일축하지만 오락가락 갈팡질팡 태도에 수백만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며 "B학점 이상 대학생에 대해서만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한나라당 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요건을 구비한 학생들에게는 모두 반값등록금 혜택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29일 전병헌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월 국회를 반값등록금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청년들이 등록금 때문에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도 모자라 마루타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이 아니라 '부모님의 등골탑'으로 유지되는 한 청년들에게는 미래는커녕 존재조차 힘겨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오마이뉴스 아이폰 앱 출시! 지금 다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