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내년은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해다. 내년에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이명박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 건설 같은 '개발 공약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총·대선에서 선거전이 치열해질수록 지역 표를 노린 선심성 공약은 더욱 판을 칠 것이므로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내년에도 공약빚 쏟아진다

한나라당 의 한 중진 의원은 "지방은 지금 수도권과의 불균형으로 인한 정서적인 패배감이 심각하다"며 "지역 공약으로 이를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다른 핵심 당직자는 "정치인이 표를 얻으려고 지역에 뭔가 해주겠다고 떠드는 걸 누가 막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도 "내년 선거에서 지역 개발 공약은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한나라당의 영남권 의원들은 벌써부터 내년 총선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도 영남권 공략을 위해 '신공항 재추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차기 주자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공약과 이명박 대통령의 뉴타운·과학벨트 공약 같은 국책·지역사업 공약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이라고 했다. 총선과 대선의 공간 속에서 엄청난 규모의 '빚 공약'이 쏟아지면서 첨예한 지역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갈등 관리시스템 만들자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극한 대결을 막기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전병헌 전 정책위의장은 "국가·광역·기초 단위로 공적인 갈등 조정기구를 만들어 지역 간 이해관계를 체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05년 관련 법안을 냈지만 통과가 안 됐다"고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지역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의 부재 때문이다. 계량적 평가만 하지 말고 대통령과 장·차관, 의원들이 나서서 적극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선심성·엉터리 공약을 막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엉터리 공약은 제동을 거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총선·대선 후보가 공약을 낼 땐 반드시 재원 조달 계획을 내도록 의무화하자"(김형오 전 의장) "투명한 공약 변경 절차를 만들자"(강봉균 의원)는 주장도 나왔다.

◆국책사업 지역 공모방식 바꿔야

전문가들은 '국책사업=공짜'라는 잘못된 생각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의 국책사업은 지자체 부담 없이 대부분이 중앙 정부 예산으로 이뤄지게 돼 해당 지역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지자체가 무작정 유치 경쟁에 뛰어들지 않도록 유치 계획에 대한 엄정한 심사 기준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책사업을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낸 지자체가 국책사업을 따 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는 "시·도지사 등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국책사업은 무조건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나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정진섭 의원은 "각종 사업의 입지 결정을 정권 초에 한꺼번에 하거나 기피시설과 국책사업을 묶어서 주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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