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수단체도 "MB정부 언론자유침해" 비판

입력 2011. 5. 3. 17:04 수정 2011. 5. 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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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하우스 보고서···한국, 현 정부들어 처음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보수성향의 미국 인권단체(NGO)인 프리덤하우스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 검열과 표현의 자유 훼손 행태를 지적하면서 올해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 보수사회의 시각으로도 우리나라는 언론자유가 부분적으로만 보장되는 나라로 평가받는 치욕을 안게 됐다.

프리덤하우스가 2일(현지시각) 발표한 '2011 언론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 언론자유 순위에서 홍콩과 함께 70위를 기록해 지난해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르로 떨어졌다. 한국은 언론자유지수 32점을 얻어 지난해까지 가까스로 유지해온 언론자유국(1~30점)의 그룹에서 밀려났다.

프리덤하우스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자유) 상태는 늘어난 검열과 방송사 경영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 시도로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떨어졌다"며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와 남아프리가 등 다양한 민주국가들에서 여러 (권력의) 압력이 언론자유에 안좋은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국제언론자유순위. ⓒ프리덤하우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해 "오랫동안 언론자유국 그룹의 최하위에서 맴돌던 대한민국은 30점에서 32점으로 2포인트만큼 떨어져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지정됐다"며 "이렇게 된 데엔 정부 검열과 함께 정부가 언론의 뉴스와 정보콘텐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프리덤하우스는 또한 "수년 여 전부터 늘어난 온라인상의 수많은 글 가운데 친북적이거나 반정부적 시각을 표현하게 되면 삭제돼왔다"며 "현재의 보수정부는 언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들을 주요 언론사 요직에 앉히는 방식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집권 4년차에 이르러 반쪽짜리 언론자유국 신세로 전락했다는 치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참여정부 시절 동안(2007년까지)만 해도 프리덤하우스에서 실시한 언론자유 지수는 29∼30점이었고, 언론자유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40개국 가운데서도 16위를 기록, 이 지역 국가 가운데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된 35%에도 끼지 못했다.

프리덤하우스는 매년 회원국 196개국을 대상으로 언론자유 지수를 평가해 '언론자유국' '부분적 언론자유국' '언론부자유국'으로 순위를 매겨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언론자유국은 언론자유 지수를 1점에서 30점까지 받은 국가로, 올해는 모두 68개국(35%)이 선정됐다. 31점부터 60점까지 받은 국가는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65개국(33%)에 달하고, 나머지 63개국(32%)은 언론부자유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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