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지지율 추락·내년 선거 위기감… 野 "또 혈세 낭비" 정치쟁점화

[세계일보]청와대와 정부가 다시 '삽질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결국 지역에서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토목공사판을 벌여 등돌린 민심을 돌려앉혀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역 표밭의 경기 부양 필요성이 발등에 불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 문제, 신공항 백지화, 과학비즈니스벨트 쪼개기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 논란 등으로 지역의 반MB(이명박 대통령) 정서는 악화일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월 40%를 넘던 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최근 30% 초반까지 떨어져 20%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이 대형 건설사의 잔치판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소외감이 심화됐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에 따르면 지방업체의 4대강 도급액은 전체 8조3430억원 중 4.2%(3493억원)에 불과했다. 군불때기(4대강 사업)가 아랫목(대형 건설사)은 데웠으나 윗목(지역 건설사)까지 아직 온기가 다다르지 않은 셈이다. 지류·지천 정비의 승부수를 띄운 이유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 홍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류·지천(사업)은 지방사가 다 가져간다. 지방경제 살리는 것은 토목건설 공사가 1순위"라고 말했다.

지류·지천 정비 사업의 예산 규모는 최대 20조원으로 추산된다. 채산성을 이유로 백지화한 동남권 신공항(10조원)의 두 배이자, 4대강 사업(22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액수다. 4대강에 집중된 4대강 사업과는 달리 5500㎞ 물길을 따라 전국 곳곳에서 돈(예산)의 위력이 발휘될 전망이다. "여야 관계없이 반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내다봤다.

4대강이라면 이를 가는 야권은 "너 잘 걸렸다"는 듯 즉각 정치쟁점화에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나 더 강바닥에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르겠다. 지류·지천에 2015년까지 투입하겠다는 20조원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4대강과 완전히 닮은꼴인 이 사업은 오직 제방만 가득한 수로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4대강 이슈가 4·27 재보선을 앞두고 부활하는 조짐이다.

김청중·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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