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복지정책

'46.4% vs 46.5%.'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복지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우선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46.4%)와 '모든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46.5%)에 대해선 소득별 연령별 직업별 편차가 뚜렷했다.

20대(53.1%) 30대(55.1%) 40대(46.4%) 50대(58.6%) 등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50대까지는 모두 '보편적 복지'를 우선순위로 꼽았으나 60대 이상에서는 '선별적 복지'가 76.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도 300만~399만원대(62.1%)를 비롯 300만원 이상 중 · 고소득층은 '보편적 복지'에 무게를 둔 반면, 199만원 이하 저소득층(64.4%)과 299만원 이하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직업별로도 무직(66.5%) 가정주부(56.1%)는 '선별적 복지'를,자영업(58.7%) 화이트칼라(54.4%)는 '보편적 복지'에 무게를 실었다. 저소득층과 노인층 가정주부들이 '선별적 복지'를 우선순위로 꼽은 것도 눈길을 끈다. 보편적 복지를 할 경우 한정된 예산이 중산층 등에까지 분산돼 자신들의 '몫'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선별 무상급식'이 53.0%로 '전면 무상급식'(41.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역시 소득별로는 299만원대 이하(57.5%),직업별로는 가정주부(64.0%) 등의 '선별 무상급식' 비중이 높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 추진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이 49.7%로 '선별 무상급식'(45.7%)보다 다소 높았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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