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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간에 북한의 무력도발 및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또 지난 18일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활동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중국 어민 사망 및 어선 침몰사건이 외교 문제로 비화하면서 양국간 긴장이 전례없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청와대와 외교당국은 중국이 전날 "북한은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22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국이 북한에 핵무기 활동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라며 "북핵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권위와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회담 재개상황도 더 어렵게 됐다"고 강력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평화적 핵 이용 권한은 비핵화가 된 다음에나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인데 현 상황에서 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북한이 핵개발 포기의 의지도 없이 '평화적'이라는 수식어만 붙여 사실상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활동을 용인하는 꼴이 된다"고 평가했다.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도 "평화적 핵이용 권한을 얘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철저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고 난 뒤에나 가능하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핵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애써 무시하면서 '북한 편들기'를 계속한다면 중국이 주장하는 대화나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6자회담은 더욱 멀어지게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외교라인의 핵심관계자도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의 경계가 불명확한 나라의 경우 투명성 확보와 국제사회의 신뢰가 중요한데 현재 북한에게서 그같은 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중국측 의도에 경계를 나타냈다.

정부는 또 중국이 지난 18일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 침몰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외교당국자는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 이미 협의를 했는데도 사건 발생 3일만인 21일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브리핑을 통해 문제를 정식제기한 대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며 원칙적인 단호한 대응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경이 사건당시 촬영한 현장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중국도 더이상 반박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우리가 증거가 충분하고, 사실관계 면에서 우리측 주장이 맞다면 중국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중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협·신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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