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2011년도 예산안에서 대학생 등록금과 장학금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와 등록금넷, 안민석 의원실 등이 분석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MB정부가 '3대 친서민 정책' 중 하나로 내세운 학자금 대출 제도인 취업 후 상환제 이자대납 예산이 지난해 3015억원에서 1898억원 줄어든 1117억원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한 해 100만명 이상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복리 이자나 연령제한, 상환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용자가 늘지 않자 대상 인원을 최소(22만5000여명)로 추정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 130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도 폐지되고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군복무 중 이자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무산됐다.

올해 초 저소득층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폐지되며 정부가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원 역시 연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으며 내년에 배로 책정해 올해분까지 소급 지급하자는 제안도 거부됐다.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은 내년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예산배정이 지난해 805억원에서 517억5000만원(64.3%)이 줄어 287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지만 반값 등록금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지난해 학자금 이자지원 예산도 1000억여원이나 미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을 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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