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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중국의 국방관련 전문가들이 "한미 군사훈련을 끝내고 미국이 돌아가면, 북한은 다시 한번 한국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중국 환구시보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동북아 정세 긴장 국면이다, 최악의 결과는 어떨까? 중국은 어떻해야 하는가?' 주제로 중국내 5명의 국방안보 전문가를 불러 중국이 놓여있는 입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중국 런민대학 진찬롱 교수, 국방대학 한쉬둥 교수, 동아연구소 장쭈젠 주임, 국제문제연구원 궁커위 주임, 국방대학 장사오중 교수가 참여한 29일 환구시보 국제논단은 또한 '한반도 통제력 잃는 상황(북한붕괴) 오면 해방군 북한진입 30km내 완충지대 건설, 안정 후 철군'라는 중국의 장쭈젠 주임 주장이 실리기도 했다.

장사오중(張召忠) 국방대학 교수는 논단에서 내달 1일까지 실시되는 한국 서해 합동군사훈련 관련해 "서해 훈련에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보복행동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예측했으며 "일단 북한 부대가 군사훈련에 반응을 내면, 미국과 한국 군대가 작전시간 20분내로 북한의 목표물에 타격행동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진찬롱(金燦榮) 런민대학 교수는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해 "미국 항모가 서해에 들어와서 북한이 잠시 누그러들면서 항의를 하는 한편 중국에는 중재 역할을 청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이 돌아가면 북한은 한국을 다시 한번 괴롭히는 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그에 한쉬둥(金燦榮) 국방대학 교수 역시 한미 합동군사훈련 뒤 "남북이 몇차례 계속해서 더 충돌이 발생하고 상호 비방 및 포격이 발생하지만, 전면전 확장은 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가장 가능성 크게 내다봤다.

장쭈젠(張祖謙) 주임은 '해방군 북한진입 30km내 완충지대 건설' 주장 외 "북한정세는 이론적으로 가장 극단적 상황은 북한내부에 문제가 발생, 정국불안으로 반대파가 정권투쟁에서 우위 점해 한국에 대규모 무장습격을 발동하는 것이다"며 "과거 남북간 발생했던 마찰수단과 완전히 달리 38선에서 유도탄과 포격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고 예상키도 했다.

궁커위(龔克瑜) 주임은 "북한과 한국은 전면 전쟁의 부정적 결과를 모두 짊어질 수 없고 특히 대외무역형 경제국가 한국은 북한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조치도 많지 않다"면서 "중국과 미국 역시 한반도 전쟁 발생을 원치 않으므로 한반도 전면전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장사오중 주임은 반면, "천안함 사건과 막 발생한 포격사건 속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고 만약 북한에 보복을 하지 않으면 한국정부는 완전히 민심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현정부의 집권능력 역시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장 주임은 아울러 "미국 항모가 이번에 서해 군사훈련에 투입된 것에 대해 중국은 주목을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반미, 반한)분위기를 몰아가면 안된다"면서 "우리 출로를 스스로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 미국과 기타 서방국가의 올가미에 중국이 걸려들어 국제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한국 포격을 사주했다'는 부정적 인식에 중국이 꽂혀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중국 국제 안보 전문가들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로 이어지는 한반도 현 정세 위기 격화 및 북의 도발을 막기 위해 실시중인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중국의 전략 이익에 기반한 갖가지 대응책을 연구중이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은 남북에 특사를 파견해 중재를 해야 한다. 결과가 어떻든간에 그자체로 중국은 반도가 자제를 유지하길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서방에도 중국이 주동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단 신호를 보내 국제적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다"는 장쭈젠의 주장은 중국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28일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 중국외교가 흐름을 짚어볼 수 있게한다.

진창롱(런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현재 한반도 정세는 3가지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것(첫번째)은 미국 항모가 서해에 들어와서 북한이 잠시 누그러들면서 항의를 하는 한편 중국의 중재역할을 청한 뒤 미국이 돌아가면 한국을 다시 한번 괴롭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두번째)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에 다시한번 대포를 발사하고 한미가 반격을 통해 북한 연안포격대를 때려부수는 시나리오다. 가장 극단적인 것(세번째)라면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시 재차 포격을 해서 한미가 북한의 포격진지를 때려부순 뒤 북한이 삼팔선 부근에서 극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세번째 극단적 결과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데 가능성은 낮다.

한쉬둥(국방대학 교수)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나쁜 국면은 남북이 상호 포격을 한차례씩 하고 이때 초강대국 미국이 '번개같이' 한반도정세에 개입, 직접 손을 써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한국에 직접 병력을 투입, 육지상에서 반격을 행하는 것이다. 이 상황하에서 지역대국 러시아는 동북아 안전국면 악화를 무작정 좌시해서 미국의 한반도 제어를 방임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이론은 가능성이 대단히 작고 현재 북한 국내가 정권교체기이고 한미관계 역시 가까운 듯하면서도 꼭 그렇진 못하지 않느냐. 미국이 비록 전략적으로 각 나라를 시험하겠지만 현지역 전략구도를 바꾸겠다는 표시는 한 바 없다. 남북간 상호 포격은 군사적으로 상대를 위협해 양보를 강압,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보다시피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남북이 몇차례 계속해서 더 충돌이 발생하고 상호 비방 및 포격이 발생하지만 전면전 확장은 되지 않는 경우의 수다.

장쭈젠(상하이 동아연구소 지역안전연구실주임)

북한정세는 이론적으로 가장 극단적 상황은 북한 내부에 문제가 발생, 정국불안으로 반대파가 정권투쟁에서 우위를 점해 한국에 대규모의 무장습격을 발동하는 것인데 과거 남북간 발생했던 마찰수단과는 완전히 달리 삼팔선에서 유도탄과 포격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 한미의 강렬한 반응을 야기할 것이고 이 계기로 북한정권을 전복하는 것이다. 사실 한미는 일찌감치 북한의 극단적 국면에 긴급대안을 마련해왔다. 만약 북한이 삼팔선에서 무력으로 한국 인구밀집지역을 공격할 경우 한미는 정밀타격으로 북한의 미사일기지와 포격진지를 궤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국면은 통제력을 잃고 마는데 난민이 대거 중국국경내로 몰려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난민은 남쪽으로 유입될 수 없는데 대량 지뢰가 묻힌 군사분계구역이다. 현재 각국이 지혜롭게 자제를 하면 극단적 상황은 어쩌면 제로에 가깝다.

궁커위(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실부주임)

이론적으로 무장충돌은 진일보한 국부전쟁으로 격상되고 다시 전면전쟁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정전 기제는 한반도 대립쌍방 소통의 유일한 채널이지만 냉전의 종식과 반도 대국 역량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전 기제가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상황이다. 국제법 규정에 따르면 소위 정전이란 것은 교전쌍방이 잠시 전쟁을 중단하고 적대행동을 금지한 것이다. 전쟁의 종결도 아니고 진정한 평화도 아니다. 사실상 한반도 남북 쌍방은 여전히 임시적으로 전쟁을 멈춘 상태로 어떠한 한쪽이 불길을 일으킨다해도 국제법 의미로서의 전쟁도발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 근년에 들어 반도의 남북 쌍방은 군사적 우세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군비를 확장했고 군사분계선의 양측은 전방에 100만명을 대치시키고 있고 주한미군도 3만7천이다. 한반도는 이미 현재 세계 병력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다. 냉전 후 한반도 정세변화는 예측키 어렵고 어떤 악성 우발사건도 새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당사국이 조금만 신중치 않아도 전면적 정세 격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과 한국은 모두 전면전쟁의 후과(부정적 결과)를 책임질 수 없고 특히 대외무역형 경제국가인 한국은 북한을 고통스럽게할 수 있는 조치도 많지 않은데 중국과 미국 역시 한반도 전쟁 발생을 원치 않으므로 한반도 전면전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장사오중(국방대학 교수)

한반도 핵전쟁과 전면전 폭발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배제할 수 있지만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심목표를 기습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천안함 사건과 막 발생한 포격사건 속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고, 만약 북한에 보복을 하지 않으면 한국정부는 완전히 민심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현정부의 집권능력 역시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서해 훈련에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보복행동 기회를 엿볼 것인데 일단 북한 부대가 군사훈련에 반응을 내면 미국과 한국의 군대가 작전시간 20분내로 북한의 목표물에 타격행동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장쭈젠(상하이 동아연구소 지역안전연구실주임)

중국은 사전에 극단적 국면에 대응키위한 안전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일단 통제불능 상황이 오면 중국은 반드시 군대를 중북 접경지대에 출동시키고 북한 국경내 20~30km내 구역에 완충지대를 건설, 북한난민이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북한국경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때 가서 중국은 다시 군대를 중국내로 철수하는 것이다. 단지 정세안정을 위한 예비대책으로서의 조치인 것이다. 현재 중국은 남북에 특사를 파견해 중재를 해야 한다. 결과가 어떻든간에 그자체로 중국은 반도가 자제를 유지하길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서방에도 중국이 주동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단 신호를 보내 국제적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때 북한에 공개적으로 군사와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한데 압력을 행사하면 북한이 잠시 양보를 한다해도 끝없는 화근을 심어놓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북한은 중국에 원한을 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 단맛을 보게 함으로써 이를 빌어 중국에 끊임없이 압력을 가할 것이고 중국은 서방의 리듬에 맞춰 댄스를 추어야할 것이다.

궁커위(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실부주임)

중국은 남북의 새로운 충돌을 맞이해서 우선 쉽게 성질을 규정해선 안되고 상황을 더 조사해야 하는데 결국 북한은 어떤 이유없이 포격을 하진 않았을 것이고 중국은 시비곡직에 따라 사건성질을 규정해야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된다. 그다음 중국은 불안을 더욱 조성해 스스로 화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은 본래 북한과 한국간의 일이지만 중국은 굉장히 빨리 파고에 떠밀린 바 있었다. 결과 천안함 사건은 미국에 이용(?)됐고 한국 역시 중국을 비난했다. 그래서 중국은 책임을 지는 대국이라는 국제적 압력으로 인해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한편으로 6자회담에 동북아안전 이행을 맡는 팀이 있고 러시아가 맡고 있어 러시아를 내세울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금 6자회담 내용은 주로 반도 비핵화인데 지금 발생한 이같은 사건은 6자회담 내용을 다양화할 수 있고 여기서 분쟁지역 처리기제를 만들 수 있다.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분쟁문제 해결 처리, 한국과 일본의 독도 분쟁,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 논쟁도 같이 협의할 수 있다.

장사오중(국방대학 교수)

미국 항모가 이번에 서해 군사훈련에 투입된 것에 대해 중국은 주목을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반미, 반한)분위기를 몰아가면 안되는데 우리 출로를 스스로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 미국과 기타 서방국가의 올가미에 걸려들어 국제적으로 형성돼있는 '중국이 북한의 한국 포격을 사주했다'는 부정적 인식에 중국이 꽂혀들게 된다. 사실상 중국은 서해해역에서 한반도(북포함)와 영해 획정이 아직 돼있지 않다. 법률적 의미로 볼 때 황해는 영해 출발점으로 봐서 중국영해이고 중국주권이고 미국 항모는 통항의 자유가 없다. 하지만 배타적 경제수역 구분으로 볼 때 중국과 한국, 일본은 모두 논쟁 중이고 미국은 EEZ에는 통항의 자유가 있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 항모의 서해 군사훈련 문제에 대해 주동적으로 나서 관계를 꼬이게할 필요는 없다.

[북한의 포격을 받은 연평도. 사진 = 옹진군청 제공]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NO.1 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 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