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들 "軍, 北도발 대응에 문제있다"

2010. 11. 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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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국방위원들은 24일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무력 도발과 관련, 우리 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연합뉴스와의 통화 등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동성 의원은 북한의 첫 포사격에 대한 대응이 13분 이상 걸린 점에 대해 "군은 지난 국정감사 때 4분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대응이 지체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적의 무력도발에 2~3배로 응징한다는 교전규칙을 감안할 때 K-9 자주포 80발로 대응한 것은 부족하다"며 초기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는 청와대가 초기에 `확전은 안되게 하라'고 분위기를 잘못 잡았기 때문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국군 통수권자가 처음에 단호히 대처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고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매번 강조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면서 "공군기를 동원해 바로 북한의 해안포 진지를 초토화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 "북한의 첫 번째 공격에 대한 대응사격과 두 번째 공격에 대응사격이 약 14분이 걸린 것은 문제"라며 "연평도 인근에 배치된 포병레이더가 너무 낡았다. 지난번에도 지적받은 포병레이더를 그대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종표 의원은 "동굴 안에 있는 해안포는 일반포로는 제압이 안되는 만큼 공군기를 동원해서라도 공격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북한이 1시간 가량 계속 포공격을 한 것 아니냐"면서 "현 정부가 정전상태를 잘 관리하지 못해 이런 남북간 군사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은 "정부가 애초 우리 군 훈련을 호국훈련이라고 했다가 다시 분기별 일반적 훈련이었다고 말을 바꾼 것이 이 사태를 일으킨 빌미가 된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영선 의원은 KBS라디오에 나와 "북한이 개머리 해안포에서 쏜 곡사포는 북한이 여태까지 개발해놓은 열압력탄을 처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 곡사포는 한번 폭발하고 끝나지만 영상을 보니 이중 폭발을 하는데 이는 열압력탄의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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