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북 의료지원이 끊긴 직후 북한과 인접한 남한지역 전체에서 결핵발병률이 높아져 북한의 결핵발병률 상승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성진 의원(한나라당)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지역ㆍ연도별 결핵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과 인접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모든 지역에서 결핵환자가 예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결핵 환자는 ▷서울 1만2320명 ▷인천 2143명 ▷경기 6545명 ▷강원 1934명이다. 이는 2008년 ▷서울 1만1531명 ▷인천 1798명 ▷경기 6349명 ▷강원 1860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공 의원은 "2003년부터 남북한 화해 협력 위해 실시해 온 결핵 의약품 등 의료지원사업이 최근 남북 경색 국면으로 잠정 중단상태에 접어든 이후 북한과 접한 전 지역에서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의 건강악화가 우리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이후 10년째 결핵발병률과 사망률 1위 국가"라며 "북한주민들의 건강상태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북 의료지원문제를 정치적 사안과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남북보건의료협력 사업의 경제성 분석' 자료를 통해 북한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으로 북한에서 얻게 될 비용편익을 19조 1천억원이고, 남한 역시 말라리아와 결핵의 국내 발생 위험 감소 등의 편익으로 최소 14조 6천억원 정도의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지상 기자/s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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