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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영상 기자 = "MB정부 들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정책과 간접세 인상으로 부자에게는 세금이 줄고, 서민은 오히려 증가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당·서울 동작갑)이 국세청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MB정부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변화를 통한 감세정책과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인상 효과 등으로 저소득분위 구간에서는 세금부담이 늘고, 최고 소득분위에서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자감세-서민증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

전 의원은 2008~2009년까지 금융권별 법인수, 총부담세액 등을 살펴볼 때 법인세 과세표준 변화로 법인세 수입이 요동을 쳤고 특히 금융권은 2008년 대비 2009년의 수입상승률이 241% 올랐으나 부담한 법인세액은 24%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대부분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대기업인 금융권에서만 2조1296억원의 법인세가 감소한 것은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종합부동산세 역시 2년 사이에 2조6000억원 감소했고 전체 감세분의 40%가 강남3구에서 감세돼 강남 3구에서만 7071억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2005~2009년 국세청소관 세목별 국세징수실적을 토대로 할때 해당기간동안 소득세는 5.3%, 법인세가 9.9%, 상속·증여세 12.5%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비세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1년 사이 5.8% 세수입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2008년 257조2000억원에서 2009년 추경포함 301조800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이 17.3%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의 감세 기조"라며 "지출은 크게 늘고 세입만 줄어드는 것은 국가 재정건선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2009년 소득분위별 경상조세 지출내역을 보면 소득 하위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에서는 각각 14.2%와 17.5%가 늘었고 반대로 소득 상위 20%인 5분위에서는 감소(10.4%)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결국 기업과 고소득층에서는 감세로, 저소득층에서는 증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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