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3단계 통일방안, 이전과 어떻게 다른가

입력 2010. 8. 16. 11:24 수정 2010. 8. 16. 11: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평화→경제→민족공동체'의 3단계 통일방안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주창한 통일방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이 밝힌 통일구상은 기본적으로 1989년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뿌리를 두되 남북 간 경제통합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를 이루는 하나의 통일국가를 목표로 하되, '2국가 2정부 체제'라는 남북연합을 과도단계로 설정했다. 김영삼(YS) 정부는 1994년 이를 발전시켜 자주 평화 민주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3단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3단계 평화통일론은 YS 정부의 통일방안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보장, 남북 간 교류협력을 거쳐 완전한 통일로 가는 점진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한의 선(先)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다음 단계인 경제공동체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공동체 단계에서는 '비핵ㆍ개방 3000'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서 북한과의 포괄적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 간 경제통합을 준비한다. 이후 통일을 위한 법, 제도 통합을 통해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완성한다는 시나리오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통일 구상과 관련,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경제논리를 접목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통일구상은 대북포용정책을 근간으로 한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통일방안과는 차이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연합→연방→완전통일'이라는 3단계 통일론을 제시했는데,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연방정부를 수립한 뒤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구상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을 큰 틀에서 유지하며 화해ㆍ협력정책을 평화ㆍ번영정책으로 계승했다. 노 전 대통령은 통일은 '경제통합→문화통합→정치통합'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북 간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내내 개성공단 사업이 흔들림없이 추진돼 왔던 것도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군사적 대결완화 노력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m.com

[ 헤럴드경제 모바일 바로가기] [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 구독신청]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