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정부, 내년 아동성범죄 예산삭감"
2010. 7. 12. 16:00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2일 최근 아동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관련 예산이 11.6% 삭감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관련 예산은 204억1천200만원으로, 이는 올해 230억8천400만원보다 11.6%인 26억7천200만원이 줄어든 액수"라고 말했다.
내역별로는 ▲성폭력방지.피해자 지원사업이 170억9천600만원에서 153억8천100만원으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운영이 21억6천800만원에서 21억2천400만원으로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이 15억3천500만원에서 8억원 등으로 각각 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아동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극약 처방을 내놓지만 실제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관련 부처들은 성범죄 대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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