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왜 완화하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인 관광객을 일본 등 경쟁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대응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인 해외 방문자는 2005년 748만여명에서 지난해에는 1097만여명으로 증가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지난해 전체 외국인 관광객(780만명)의 14.7%인 134만명으로 일본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문화관광부는 2012년에는 중국 관광객이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른 나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본 관광청은 2013년엔 중국인 관광객 수가 390만명까지 늘어 현재 최대 관광객인 한국인 방문자를 앞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자 각국은 비자 발급 완화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5월 중국인 개인 관광비자 발급 때 적용되는 소득제한을 연수입 25만위안(약 4000만원) 이상에서 7월1일부터 3만~5만위안으로 대폭 낮췄다. 또 현재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3개 도시에만 있는 비자 발급사무소도 충칭과 선양 칭다오 다롄 등 중국 내륙과 동북부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에게 문호를 더욱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비자를 내줄 때 재직증명서나 신용카드 내역서를 요구할 뿐 소득제한이 없고 비자발급사무소도 현재 7곳에 있다"며 "일본이 한국을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초부터 무비자 발급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자국민 출국에 아직 제한을 두고 있어 중국 정부가 방침을 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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