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행정안전부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에 '4대강 홍보정책자문단' 구성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금강 및 3대 하천 살리기 자문단 1차 회의'를 열고 대전발전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문단 위촉식 행사를 열었다. 시는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본부장을 포함, 대전지역 토목·환경분야 등의 교수 및 전문가 60명을 이날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이날 행사는 4대강 홍보를 위한 첫 회의였지만, 대전시는 4대강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청호반길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쳤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12일 "4대강 자문단 활동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의식해 당일 위촉장을 주고 대청호반길 홍보영상을 상영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당초 대전시는 선거법 위반 논란 때문에 자문단 위촉식을 6·2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계획을 세우고 이달 초 행안부와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미 전국 시·도 기획관 회의를 통해 자문단을 4월 말까지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며 "시기적으로 이를 더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대전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문단 구성 시기를 놓고 고민했지만 행안부에서 '그냥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라고 하달한다 해도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교부세 등의 지원을 받는 지방이 중앙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 | 정혁수 기자 overa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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