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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

'나라 지키러 군대 갔더니, 낙동강 모래만 나르다 왔다'는 탄식이 나올 판이다.천안함 침몰 등을 계기로 대통령이 직접 군 기강과 안보태세 확립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한편으론 4대강 공사에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군에 가욋일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의 4대강 사업 군 지원 관련 문서들에 따르면,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 4월 22일 4대강 사업 군 지원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 각서는 4대강 사업 낙동강 제35공구(경북 예천 풍양면 와룡리~삼강리 7.46 ㎞ 구간) 현장의 준설토를 트럭에 싣고 하치장으로 옮기는 것을 육군 2작사 예하의 공병부대가 맡는다는 내용이다.

이 작업엔 장병 117명, 15톤 덤프트럭 50대를 포함한 육군 장비 72대가 동원되며, 지원 기간은 오는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다. 작업에 동원된 군은 현장에 숙영시설을 만들어 주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2일 4대강 사업에 군부대 장비가 참여하길 원한다는 협조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지난 2월 3일 국방부가 육군을 투입하겠다고 회신했다. 국방부는 이어 육군에 4대강 사업 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달했다.

오는 6월부터로 계획된 군의 4대강 사업 참여는 예천 지역에 한정됐지만 당초 국토부는 더 큰 규모의 군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예천 외에도 구미와 상주의 4대강 사업 예정지에 대해 군 참여가 가능한지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실사를 통해 교통사고 가능성, 병력 통제가 어려운 점 등이 지적되자 군 투입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당초엔 육군뿐 아니라 해·공군의 장비 투입도 검토됐지만 각 군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지난 10월 '전·평시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운영 장비 외에 지원 가능한 장비가 없다'는 내용으로 국방부에 참여가 어렵다고 보고했다. 문민정부 이후 사라진 '군 동원'의 부활..."군이 매너리즘? 사기나 꺾지말라"

군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행정절차법, 국방부 훈령 등을 관련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8조는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다.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 등 군이 국책사업에 투입된 예는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본격적으로 군이 동원된 사례를 찾기 힘들다.

문민정부 이후에도 남북한 도로연결공사, 부여·군위 농촌경지정리, 백령도·대청도 도로개설, 저수지 80개소 준설, 강화도 순환도로, 경의선 철도 및 도로, 국방과학연구소 인근 도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 공사 등에 군이 투입됐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군사지역 혹은 접경지역이거나 순수 대민지원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4대강 공사라는 대구모 국책사업에 군이 동원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문민정부 이후 사라졌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군사력 동원이 현 정부 들어 다시 생겨나고 있다"며 "현 정권에서 군사독재정권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대통령은 '군이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비판했지만, 오히려 대통령이 군을 이용하는 것만 급급해 군의 사기를 지속적으로 꺾고 있다"며 "민간건설사업에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안보불감증과 안보무책임을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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