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통관금지된 애플 아이패드를 갖고 브리핑 하면서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개인 사용자들이 해외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것을 불법이라면서 정작 정부 부처는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아이패드를 들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문화부 기자실에서 전자출판 육성방안을 브리핑하면서 아이패드를 사용했다. 유장관은 브리핑을 하면서 "이걸로(아이패드) 하니까 편하고 좋다"는 말을 연신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장관이 브리핑에 사용한 아이패드는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전자책 유통업체가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관세청은 아이패드 통관을 금지하고 있다. 전파법상 시험용, 연구용, 전시용을 제외하면 제조사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들여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 개인 사용자(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경우 이를 면제해 주지만 아이패드는 무선랜(와이파이)을 탑재, 전자파등록 뿐 아니라 형식등록을 거쳐야해 현재로선 통관금지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애플이 지난달초 아이패드를 시판한 이후 박용만 두산 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일부 유명 CEO와 얼리어답터들이 구매대행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을 통해 직접 아이패드를 들여온 상황에서 정부의 통관금지조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에서는 '신고해야겠다' '정부는 되고 개인은 안되나' '이게 무슨 코미디냐' 등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아이패드 통관금지조치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금주중 아이패드 통관과 관련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